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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76,3227,000100 000100|목적,000100 000100,1,목적,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대전광역시 소속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 처리되는 것을 제한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1,"{""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대전광역시 소속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 처리되는 것을 제한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2026-06-26 03:41:29
39077,3227,000200 000200|의원면직의 제한,000200 000200,1,의원면직의 제한,"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5.10.23., 2025.8.1.>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경우2. 대전광역시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경우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경우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경우",2,"{""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의원면직의 제한"", ""조내용"":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5.10.23., 2025.8.1.>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경우2. 대전광역시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경우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경우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경우"", ""조문여부"": ""Y""}",2026-06-26 03:41:29
39078,3227,000300 000300|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000300 000300,1,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3.>,3,"{""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조내용"":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3.>"", ""조문여부"": ""Y""}",2026-06-26 03:41:29
39079,3227,000400 000400|위반자에 대한 문책,000400 000400,1,위반자에 대한 문책,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3.>,4,"{""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위반자에 대한 문책"", ""조내용"":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3.>"", ""조문여부"": ""Y""}",2026-06-26 03:41:29
39080,3227,000500 000500|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000500 000500,1,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소속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5,"{""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조내용"":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소속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2026-06-26 03:41:29
39081,3227,000600 000600|운영규정,000600 000600,1,운영규정,제6조(운영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6,"{""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운영규정"", ""조내용"": ""제6조(운영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조문여부"": ""Y""}",2026-06-26 03:4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