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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02,3394,000100 000100|목적,000100 000100,1,목적,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8.9.>,1,"{""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8.9.>"", ""조문여부"": ""Y""}",2026-06-26 03:42:59
41503,3394,000200 000200|보조금 지원대상,000200 000200,1,보조금 지원대상,"제2조(보조금 지원대상)① 「대전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8.9.>1. 지붕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신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50세대 이상인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에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 다만, 건축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4.8.9.>3.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 다만, 건축면적이 5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4.8.9.>4. 자치구 및 대전광역시 출자·출연기관에서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5. 그 밖에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익용, 교육용, 홍보 및 전시용 등 빗물이용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 빗물이용시설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3호가목을 제외한다)에 따른 시설기준·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2,"{""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보조금 지원대상"", ""조내용"": ""제2조(보조금 지원대상)① 「대전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8.9.>1. 지붕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신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50세대 이상인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에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 다만, 건축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4.8.9.>3.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 다만, 건축면적이 5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4.8.9.>4. 자치구 및 대전광역시 출자·출연기관에서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5. 그 밖에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익용, 교육용, 홍보 및 전시용 등 빗물이용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 빗물이용시설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3호가목을 제외한다)에 따른 시설기준·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2026-06-26 03:42:59
41504,3394,000300 000300|보조금 지원금액,000300 000300,1,보조금 지원금액,"제3조(보조금 지원금액) 제2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조제1항제1호의 경우: 설치비의 100분의 90 이내, 최대 1천만원 <개정 2024.8.9.>2.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설치비의 100분의 90 이내, 최대 2천만원 <개정 2024.8.9.>3. 제2조제1항제4호의 경우: 설치비의 100분의 50 이내 <개정 2024.8.9.>4. 제2조제1항제5호의 경우: 설치비의 일부 또는 전부 <개정 2024.8.9.>",3,"{""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보조금 지원금액"", ""조내용"": ""제3조(보조금 지원금액) 제2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조제1항제1호의 경우: 설치비의 100분의 90 이내, 최대 1천만원 <개정 2024.8.9.>2.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설치비의 100분의 90 이내, 최대 2천만원 <개정 2024.8.9.>3. 제2조제1항제4호의 경우: 설치비의 100분의 50 이내 <개정 2024.8.9.>4. 제2조제1항제5호의 경우: 설치비의 일부 또는 전부 <개정 2024.8.9.>"", ""조문여부"": ""Y""}",2026-06-26 03:42:59
41505,3394,000400 000400|보조금 지원신청,000400 000400,1,보조금 지원신청,제4조(보조금 지원신청)① 제3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빗물이용시설 설치 30일 이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 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 받은 때에는 15일 이내에 설치적정여부 등을 심사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항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8.9.>③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통보받은 신청자는 공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 완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4,"{""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보조금 지원신청"", ""조내용"": ""제4조(보조금 지원신청)① 제3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빗물이용시설 설치 30일 이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 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 받은 때에는 15일 이내에 설치적정여부 등을 심사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항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8.9.>③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통보받은 신청자는 공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 완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2026-06-26 03:42:59
41506,3394,000500 000500|보조금 지급,000500 000500,1,보조금 지급,"제5조(보조금 지급)① 시장은 제4조제3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 완료 신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제2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당 시설을 부적합하게 설치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대상에 선정된 경우3. 부실공사임이 확인된 경우② <삭제 2024.8.9.>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이 지급된 경우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지원 관리대장을,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관리대장을 각각 작성·관리하여야 한다.",5,"{""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보조금 지급"", ""조내용"": ""제5조(보조금 지급)① 시장은 제4조제3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 완료 신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제2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당 시설을 부적합하게 설치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대상에 선정된 경우3. 부실공사임이 확인된 경우②  <삭제 2024.8.9.>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이 지급된 경우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지원 관리대장을,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관리대장을 각각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2026-06-26 03:4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