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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753,77,000000 000000|,000000 000000,0,,제1장 총 칙,1,"{""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1장 총 칙"", ""조문여부"": ""N""}",2026-06-27 00:54:42
81754,77,000100 000100|목적,000100 000100,1,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영유아의 보육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5., 2009.6.5., 2013.8.16.>",2,"{""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영유아의 보육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5., 2009.6.5., 2013.8.16.>"", ""조문여부"": ""Y""}",2026-06-27 00:54:42
81755,77,000200 000200|책무,000200 000200,1,책무,"제2조(책무)①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호·양육·교육하여야 한다. <개정 2009.6.5.>②시장은 보육발전을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과 종합적인 지원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③시장은 제2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민 등을 대상으로 보육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09.6.5.>④시장은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및 맞벌이 가구의 영유아 등이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3.8.16., 개정 2023.4.21., 2023.12.29.>",3,"{""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책무"", ""조내용"": ""제2조(책무)①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호·양육·교육하여야 한다. <개정 2009.6.5.>②시장은 보육발전을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과 종합적인 지원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③시장은 제2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민 등을 대상으로 보육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09.6.5.>④시장은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및 맞벌이 가구의 영유아 등이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3.8.16., 개정 2023.4.21., 2023.12.29.>"", ""조문여부"": ""Y""}",2026-06-27 00:54:42
81756,77,000300 000300|차별금지,000300 000300,1,차별금지,"제3조(차별금지) 영유아는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및 출생지역 등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보육 받을 권리가 있다.",4,"{""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차별금지"", ""조내용"": ""제3조(차별금지) 영유아는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및 출생지역 등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보육 받을 권리가 있다."", ""조문여부"": ""Y""}",2026-06-27 00:54:42
81757,77,000400 000400|안전관리체계정비,000400 000400,1,안전관리체계정비,"제4조(안전관리체계정비)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가 쾌적한 환경에서 성장하도록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안전교육 및 대피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6.5., 2013.8.16.>",5,"{""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안전관리체계정비"", ""조내용"": ""제4조(안전관리체계정비)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가 쾌적한 환경에서 성장하도록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안전교육 및 대피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6.5., 2013.8.16.>"", ""조문여부"": ""Y""}",2026-06-27 00:54:42
81758,77,000500 000500|상담 및 보호요청,000500 000500,1,상담 및 보호요청,"제5조(상담 및 보호요청)①보호자 또는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학대 및 권리침해에 대하여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8.16.>②제1항에 따른 보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자치구청장은 영유아의 인권과 특성을 고려하여 보호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6.5., 2013.8.16.>",6,"{""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상담 및 보호요청"", ""조내용"": ""제5조(상담 및 보호요청)①보호자 또는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학대 및 권리침해에 대하여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8.16.>②제1항에 따른 보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자치구청장은 영유아의 인권과 특성을 고려하여 보호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6.5., 2013.8.16.>"", ""조문여부"": ""Y""}",2026-06-27 00:54:42
81759,77,000600 000600|설치,000600 000600,1,설치,"제6조(설치)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에 대전광역시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7.10.5., 2009.6.5.>",7,"{""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설치"", ""조내용"": ""제6조(설치)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에 대전광역시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7.10.5., 2009.6.5.>"", ""조문여부"": ""Y""}",2026-06-27 00:54:42
81760,77,000700 000700|구성 및 임기,000700 000700,1,구성 및 임기,"제7조(구성 및 임기)①위원회의 구성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르며,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아동보육과장이 된다. <개정 2015.8.14., 2016.4.12., 2018.12.28., 2019.6.28., 2022.9.30.>②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전문개정 2014.10.28.]",8,"{""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구성 및 임기"", ""조내용"": ""제7조(구성 및 임기)①위원회의 구성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르며,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아동보육과장이 된다. <개정 2015.8.14., 2016.4.12., 2018.12.28., 2019.6.28., 2022.9.30.>②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전문개정 2014.10.28.]"", ""조문여부"": ""Y""}",2026-06-27 00:54:42
81761,77,000800 000800|해촉,000800 000800,1,해촉,"제8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4.10.28.>",9,"{""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해촉"", ""조내용"": ""제8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4.10.28.>"", ""조문여부"": ""Y""}",2026-06-27 00:54:42
81762,77,000900 000900|회의,000900 000900,1,회의,"제9조(회의)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정기회는 매년 1회를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4.10.28.>③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0.28.>④위촉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8.14.>⑤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전문개정 2009.6.5]",10,"{""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회의"", ""조내용"": ""제9조(회의)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정기회는 매년 1회를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4.10.28.>③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0.28.>④위촉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8.14.>⑤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전문개정 2009.6.5]"", ""조문여부"": ""Y""}",2026-06-27 00:54:42
81763,77,001000 001000|설치 및 운영,001000 001000,1,설치 및 운영,"제10조(설치 및 운영)①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이 경우 센터에는 영유아 전용 놀이체험실, 장난감도서관(이하 “놀이체험시설” 이라 한다),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10.28., 2021.2.19.>②시장은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센터를 보육 관련 법인·기관·단체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8.16., 2014.10.28., 2021.2.19.>③시장이 센터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및 센터 홈페이지 등에 20일 이상 공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9.6.5.>④센터의 장은 해당연도 예산·결산 및 운영에 관한 각종 사항을 센터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3.8.16., 2021.2.19.>",11,"{""조문번호"": [""001000"", ""001000""], ""조제목"": ""설치 및 운영"", ""조내용"": ""제10조(설치 및 운영)①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이 경우 센터에는 영유아 전용 놀이체험실, 장난감도서관(이하 “놀이체험시설” 이라 한다),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10.28., 2021.2.19.>②시장은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센터를 보육 관련 법인·기관·단체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8.16., 2014.10.28., 2021.2.19.>③시장이 센터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및 센터 홈페이지 등에 20일 이상 공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9.6.5.>④센터의 장은 해당연도 예산·결산 및 운영에 관한 각종 사항을 센터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3.8.16., 2021.2.19.>"", ""조문여부"": ""Y""}",2026-06-27 00:54:42
81764,77,001002 001002|대전형 시간제보육,001002 001002,1,대전형 시간제보육,"제10조의2(대전형 시간제보육)① 시장은 법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지원받지 않는 서비스의 종류 및 지원 대상 등을 지원하기 위한 대전형 시간제보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서비스의 종류, 지원 대상 및 운영 시간 등 대전형 시간제보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1.2.19.]",12,"{""조문번호"": [""001002"", ""001002""], ""조제목"": ""대전형 시간제보육"", ""조내용"": ""제10조의2(대전형 시간제보육)① 시장은 법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지원받지 않는 서비스의 종류 및 지원 대상 등을 지원하기 위한 대전형 시간제보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서비스의 종류, 지원 대상 및 운영 시간 등 대전형 시간제보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1.2.19.]"", ""조문여부"": ""Y""}",2026-06-27 00:54:42
81765,77,001100 001100|구성,001100 001100,1,구성,"제11조(구성)①센터에는 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 등을 둔다.②센터의 장은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공개채용을 통하여 시장이 임면한다. <개정 2007.10.5., 2009.6.5., 2014.10.28.>③센터의 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보육전문요원은 영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면한다. <개정 2007.10.5., 2009.6.5., 2014.10.28.>⑤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센터의 장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기관의 장이 임면하며, 그 밖의 직원은 센터의 장이 임면 후 수탁기관의 장 및 시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3.8.16., 2014.10.28., 2021.2.19.>⑥센터에는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전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및 영양사 등 전문 인력을 직원으로 두거나 상담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13,"{""조문번호"": [""001100"", ""001100""], ""조제목"": ""구성"", ""조내용"": ""제11조(구성)①센터에는 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 등을 둔다.②센터의 장은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공개채용을 통하여 시장이 임면한다. <개정 2007.10.5., 2009.6.5., 2014.10.28.>③센터의 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보육전문요원은 영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면한다. <개정 2007.10.5., 2009.6.5., 2014.10.28.>⑤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센터의 장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기관의 장이 임면하며, 그 밖의 직원은 센터의 장이 임면 후 수탁기관의 장 및 시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3.8.16., 2014.10.28., 2021.2.19.>⑥센터에는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전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및 영양사 등 전문 인력을 직원으로 두거나 상담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조문여부"": ""Y""}",2026-06-27 00:54:42
81766,77,001102 001102|개관시간 및 휴관,001102 001102,1,개관시간 및 휴관,"제11조의2(개관시간 및 휴관)①놀이체험시설의 개관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개정 2021.2.19.>②놀이체험시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2.19.>1. 1월 1일, 설날, 추석2. 놀이체험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휴관일③제2항제2호에 따라 시장이 휴관일을 지정하는 경우 7일전에 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4.10.28.]",14,"{""조문번호"": [""001102"", ""001102""], ""조제목"": ""개관시간 및 휴관"", ""조내용"": ""제11조의2(개관시간 및 휴관)①놀이체험시설의 개관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개정 2021.2.19.>②놀이체험시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2.19.>1. 1월 1일, 설날, 추석2. 놀이체험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휴관일③제2항제2호에 따라 시장이 휴관일을 지정하는 경우 7일전에 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4.10.28.]"", ""조문여부"": ""Y""}",2026-06-27 00:54:42
81767,77,001103 001103|이용제한,001103 001103,1,이용제한,제11조의3(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놀이체험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1.2.19.>1. 공공질서의 유지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놀이체험시설 설치 목적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본조신설 2014.10.28.],15,"{""조문번호"": [""001103"", ""001103""], ""조제목"": ""이용제한"", ""조내용"": ""제11조의3(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놀이체험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1.2.19.>1. 공공질서의 유지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놀이체험시설 설치 목적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본조신설 2014.10.28.]"", ""조문여부"": ""Y""}",2026-06-27 00:54:42
81768,77,001200 001200|운영위원회,001200 001200,1,운영위원회,"제12조(운영위원회)①센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1. 센터의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센터의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센터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센터의 장, 보육업무담당 사무관 및 어린이집연합회장은 당연직위원이 되고 위촉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센터의 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8.16., 2014.10.28., 2015.8.14., 2021.2.19.>1. 삭제 <2015.8.14.>2. 어린이집원장 대표3. 보육교사 대표4. 학부모 대표5. 보육과 관련하여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4.10.28.>④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운영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참여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0.28., 2026.2.13.>⑥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센터의 장이 따로 정한다.[전문개정 2009.6.5.]",16,"{""조문번호"": [""001200"", ""001200""], ""조제목"": ""운영위원회"", ""조내용"": ""제12조(운영위원회)①센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1. 센터의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센터의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센터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센터의 장, 보육업무담당 사무관 및 어린이집연합회장은 당연직위원이 되고 위촉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센터의 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8.16., 2014.10.28., 2015.8.14., 2021.2.19.>1. 삭제 <2015.8.14.>2. 어린이집원장 대표3. 보육교사 대표4. 학부모 대표5. 보육과 관련하여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4.10.28.>④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운영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참여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0.28., 2026.2.13.>⑥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센터의 장이 따로 정한다.[전문개정 2009.6.5.]"", ""조문여부"": ""Y""}",2026-06-27 00:54:42
81769,77,001202 001202|이용료의 납부,001202 001202,1,이용료의 납부,제12조의2(이용료의 납부) 놀이체험시설 및 대전형 시간제보육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납부하여야 할 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본조신설 2014.10.28.] <개정 2021.2.19.>,17,"{""조문번호"": [""001202"", ""001202""], ""조제목"": ""이용료의 납부"", ""조내용"": ""제12조의2(이용료의 납부) 놀이체험시설 및 대전형 시간제보육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납부하여야 할 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본조신설 2014.10.28.] <개정 2021.2.19.>"", ""조문여부"": ""Y""}",2026-06-27 00:54:42
81770,77,001203 001203|이용료의 감면,001203 001203,1,이용료의 감면,"제12조의3(이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2조의2에 따른 이용료를 감면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면제하고, 제3호부터 제14호까지는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개정 2021.2.19., 2023.12.29.>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이 있는 사람 및 그 자녀2. 「아동복지법」 제3조제6호에 따른 가정위탁한 아동 및 같은 법 제52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시설아동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및 그 자녀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및 그 자녀 <개정 2026.2.13.>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및 그 자녀 <개정 2026.2.13.>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및 그 자녀 <개정 2026.2.13.>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및 그 자녀 <개정 2026.2.13.>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10.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에 따른 꿈나무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 및 그 자녀<개정 2024.12.27.>11. 「대전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본인 명의의 우수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 <개정 2026.2.13.>1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및 그 자녀1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및 그 손자녀1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14.10.28.][종전 제12호에서 이동, 2023.12.29.]",18,"{""조문번호"": [""001203"", ""001203""], ""조제목"": ""이용료의 감면"", ""조내용"": ""제12조의3(이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2조의2에 따른 이용료를 감면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면제하고, 제3호부터 제14호까지는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개정 2021.2.19., 2023.12.29.>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이 있는 사람 및 그 자녀2. 「아동복지법」 제3조제6호에 따른 가정위탁한 아동 및 같은 법 제52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시설아동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및 그 자녀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및 그 자녀 <개정 2026.2.13.>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및 그 자녀 <개정 2026.2.13.>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및 그 자녀 <개정 2026.2.13.>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및 그 자녀 <개정 2026.2.13.>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10.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에 따른 꿈나무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 및 그 자녀<개정 2024.12.27.>11. 「대전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본인 명의의 우수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 <개정 2026.2.13.>1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및 그 자녀1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및 그 손자녀1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14.10.28.][종전 제12호에서 이동, 2023.12.29.]"", ""조문여부"": ""Y""}",2026-06-27 00:54:42
81771,77,001204 001204|이용료의 반환,001204 001204,1,이용료의 반환,제12조의4(이용료의 반환) 이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19,"{""조문번호"": [""001204"", ""001204""], ""조제목"": ""이용료의 반환"", ""조내용"": ""제12조의4(이용료의 반환) 이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조문여부"": ""Y""}",2026-06-27 00:54:42
81772,77,001300 001300|취약보육어린이집의 설치·운영,001300 001300,1,취약보육어린이집의 설치·운영,제13조(취약보육어린이집의 설치·운영)①시장은 취약보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취약보육어린이집(장애아 전담·영아전담·시간연장형 등 어린이집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운영하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6.>②취약보육어린이집의 보육시간은 보호자와 협의에 따라 시간을 조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8.16.>,20,"{""조문번호"": [""001300"", ""001300""], ""조제목"": ""취약보육어린이집의 설치·운영"", ""조내용"": ""제13조(취약보육어린이집의 설치·운영)①시장은 취약보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취약보육어린이집(장애아 전담·영아전담·시간연장형 등 어린이집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운영하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6.>②취약보육어린이집의 보육시간은 보호자와 협의에 따라 시간을 조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8.16.>"", ""조문여부"": ""Y""}",2026-06-27 00:54:42
81773,77,001400 001400|취약보육어린이집의 지정,001400 001400,1,취약보육어린이집의 지정,제14조(취약보육어린이집의 지정)①시장 및 구청장은 어린이집 중에서 취약보육어린이집을 지정하고 보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등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6.>②어린이집 취약지역에 취약보육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수요조사 실시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3.8.16.>[전문개정 2009.6.5.],21,"{""조문번호"": [""001400"", ""001400""], ""조제목"": ""취약보육어린이집의 지정"", ""조내용"": ""제14조(취약보육어린이집의 지정)①시장 및 구청장은 어린이집 중에서 취약보육어린이집을 지정하고 보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등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6.>②어린이집 취약지역에 취약보육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수요조사 실시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3.8.16.>[전문개정 2009.6.5.]"", ""조문여부"": ""Y""}",2026-06-27 00:54:42
81774,77,001500 001500|,001500 001500,1,,제15조 삭제<2007.10.5.>,22,"{""조문번호"": [""001500"", ""001500""], ""조제목"": """", ""조내용"": ""제15조 삭제<2007.10.5.>"", ""조문여부"": ""Y""}",2026-06-27 00:54:42
81775,77,001600 001600|,001600 001600,1,,제16조 삭제 <2015.8.14.>,23,"{""조문번호"": [""001600"", ""001600""], ""조제목"": """", ""조내용"": ""제16조 삭제 <2015.8.14.>"", ""조문여부"": ""Y""}",2026-06-27 00:54:42
81776,77,001700 001700|,001700 001700,1,,제17조 삭제 <2015.8.14.>,24,"{""조문번호"": [""001700"", ""001700""], ""조제목"": """", ""조내용"": ""제17조 삭제 <2015.8.14.>"", ""조문여부"": ""Y""}",2026-06-27 00:54:42
81777,77,001800 001800|,001800 001800,1,,제18조 삭제 <2015.8.14.>,25,"{""조문번호"": [""001800"", ""001800""], ""조제목"": """", ""조내용"": ""제18조 삭제 <2015.8.14.>"", ""조문여부"": ""Y""}",2026-06-27 00:54:42
81778,77,001900 001900|,001900 001900,1,,제19조 삭제 <2015.8.14.>,26,"{""조문번호"": [""001900"", ""001900""], ""조제목"": """", ""조내용"": ""제19조 삭제 <2015.8.14.>"", ""조문여부"": ""Y""}",2026-06-27 00:54:42
81779,77,002000 002000|비용의 보조,002000 002000,1,비용의 보조,"제20조(비용의 보조)①시장은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8.16., 2014.10.28., 2015.8.14.>1. 어린이집의 설치·운영비2. 영아·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어린이집에 관한 비용3. 센터의 설치·운영비4. 어린이집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안전공제회 공제료5. 법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는 자녀에 대한 입소료, 현장학습비 및 행사비6. 보육교직원의 인건비 및 수당7. 보육교직원의 보수교육 등 교육훈련 비용8. 보육영유아의 급·간식비9. 교재·교구 및 프로그램 개발비용10. 출산휴가·보수교육 등의 대체 인력비11. 그 밖에 시장이 영유아보육 및 취약보육어린이집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②시장은 법 제30조에 따른 평가 결과 우수한 어린이집으로 평가 받은 경우 어린이집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특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6.5., 2013.8.16., 2021.2.19.>",27,"{""조문번호"": [""002000"", ""002000""], ""조제목"": ""비용의 보조"", ""조내용"": ""제20조(비용의 보조)①시장은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8.16., 2014.10.28., 2015.8.14.>1. 어린이집의 설치·운영비2. 영아·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어린이집에 관한 비용3. 센터의 설치·운영비4. 어린이집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안전공제회 공제료5. 법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는 자녀에 대한 입소료, 현장학습비 및 행사비6. 보육교직원의 인건비 및 수당7. 보육교직원의 보수교육 등 교육훈련 비용8. 보육영유아의 급·간식비9. 교재·교구 및 프로그램 개발비용10. 출산휴가·보수교육 등의 대체 인력비11. 그 밖에 시장이 영유아보육 및 취약보육어린이집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②시장은 법 제30조에 따른 평가 결과 우수한 어린이집으로 평가 받은 경우 어린이집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특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6.5., 2013.8.16., 2021.2.19.>"", ""조문여부"": ""Y""}",2026-06-27 00:54:42
81780,77,002100 002100|보조금의 반환명령,002100 002100,1,보조금의 반환명령,"제21조(보조금의 반환명령)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 등에 대하여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8.16., 2021.2.19.>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2.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3. 법령 또는 보조 조건을 위반한 경우4. 어린이집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28,"{""조문번호"": [""002100"", ""002100""], ""조제목"": ""보조금의 반환명령"", ""조내용"": ""제21조(보조금의 반환명령)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 등에 대하여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8.16., 2021.2.19.>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2.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3. 법령 또는 보조 조건을 위반한 경우4. 어린이집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조문여부"": ""Y""}",2026-06-27 00:54:42
81781,77,002200 002200|,002200 002200,1,,제22조 삭제 <2014.10.28.>,29,"{""조문번호"": [""002200"", ""002200""], ""조제목"": """", ""조내용"": ""제22조 삭제 <2014.10.28.>"", ""조문여부"": ""Y""}",2026-06-27 00:5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