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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639,82,000100 000100|목적,000100 000100,1,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5조의2에 따라 설립된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1,"{""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5조의2에 따라 설립된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2026-06-27 00:55:38
82640,82,000200 000200|정의,000200 000200,1,정의,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모범운전자연합회”란 「도로교통법」 제5조의2에 따라 설립된 전국모범운전자회의 대전광역시 지부를 말한다.,2,"{""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모범운전자연합회”란 「도로교통법」 제5조의2에 따라 설립된 전국모범운전자회의 대전광역시 지부를 말한다."", ""조문여부"": ""Y""}",2026-06-27 00:55:38
82641,82,000300 000300|지원 사업,000300 000300,1,지원 사업,제3조(지원 사업)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범운전자연합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교통안전 봉사활동2. 교통사고 예방 관련 행사 및 유인물 제작·배포3.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3,"{""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지원 사업"", ""조내용"": ""제3조(지원 사업)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범운전자연합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교통안전 봉사활동2. 교통사고 예방 관련 행사 및 유인물 제작·배포3.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조문여부"": ""Y""}",2026-06-27 00:55:38
82642,82,000400 000400|보조금의 지원,000400 000400,1,보조금의 지원,제4조(보조금의 지원) 시장은 제3조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도로교통법」제5조의3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4,"{""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보조금의 지원"", ""조내용"": ""제4조(보조금의 지원) 시장은 제3조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도로교통법」제5조의3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조문여부"": ""Y""}",2026-06-27 00:55:38
82643,82,000500 000500|협력 및 지원,000500 000500,1,협력 및 지원,제5조(협력 및 지원) 시장은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원활한 활동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5,"{""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협력 및 지원"", ""조내용"": ""제5조(협력 및 지원) 시장은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원활한 활동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조문여부"": ""Y""}",2026-06-27 00:55:38
82644,82,000600 000600|지원신청 및 정산 등,000600 000600,1,지원신청 및 정산 등,"제6조(지원신청 및 정산 등)① 모범운전자연합회가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6,"{""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지원신청 및 정산 등"", ""조내용"": ""제6조(지원신청 및 정산 등)①  모범운전자연합회가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조문여부"": ""Y""}",2026-06-27 00:55:38
82645,82,000700 000700|감독 및 평가,000700 000700,1,감독 및 평가,"제7조(감독 및 평가)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지원한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지원한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다음 연도 지원금 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7,"{""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감독 및 평가"", ""조내용"": ""제7조(감독 및 평가)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지원한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지원한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다음 연도 지원금 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2026-06-27 00:55:38
82646,82,000800 000800|지원의 중단,000800 000800,1,지원의 중단,"제8조(지원의 중단) 시장은 보조금이 제6조제1항의 사업계획서에 맞게 사용되지 않는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8,"{""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지원의 중단"", ""조내용"": ""제8조(지원의 중단) 시장은 보조금이 제6조제1항의 사업계획서에 맞게 사용되지 않는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조문여부"": ""Y""}",2026-06-27 00:5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