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law_master_id,article_key,article_no,is_article,article_title,article_text,sort_order,extra,collected_at 82901,88,000100 000100|목적,000100 000100,1,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의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의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2026-06-27 00:55:54 82902,88,000200 000200|시장의 책무,000200 000200,1,시장의 책무,제2조(시장의 책무)①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 여건 조성과 관광사업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관광객 유치사업2.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사업3. 순환관광버스 운영사업4.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및 운영사업5. 관광종사자 교육 및 연수사업6. 그 밖에 관광 여건 조성과 관광사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시장은 관광사업자가 관광객의 안전 및 위생기준을 지키도록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5.8.14.>,2,"{""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시장의 책무"", ""조내용"": ""제2조(시장의 책무)①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 여건 조성과 관광사업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관광객 유치사업2.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사업3. 순환관광버스 운영사업4.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및 운영사업5. 관광종사자 교육 및 연수사업6. 그 밖에 관광 여건 조성과 관광사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시장은 관광사업자가 관광객의 안전 및 위생기준을 지키도록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5.8.14.>"", ""조문여부"": ""Y""}",2026-06-27 00:55:54 82903,88,000300 000300|관광객 유치 지원,000300 000300,1,관광객 유치 지원,"제3조(관광객 유치 지원)①시장은 관내에 관광객을 유치하는 관광사업자 또는 관내를 방문하는 단체대표 등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7.3.>②제1항에 따른 지원의 조건, 규모,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3,"{""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관광객 유치 지원"", ""조내용"": ""제3조(관광객 유치 지원)①시장은 관내에 관광객을 유치하는 관광사업자 또는 관내를 방문하는 단체대표 등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7.3.>②제1항에 따른 지원의 조건, 규모,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조문여부"": ""Y""}",2026-06-27 00:55:54 82904,88,000400 000400|보조금 지급,000400 000400,1,보조금 지급,제4조(보조금 지급) 시장이 「관광진흥법」 제76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8.14.>1. 관광객 유치사업2.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사업3. 순환관광버스 운영사업4. 그 밖에 관광사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4,"{""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보조금 지급"", ""조내용"": ""제4조(보조금 지급) 시장이 「관광진흥법」 제76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8.14.>1. 관광객 유치사업2.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사업3. 순환관광버스 운영사업4. 그 밖에 관광사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조문여부"": ""Y""}",2026-06-27 00:55:54 82905,88,000500 000500|보조금 신청 등,000500 000500,1,보조금 신청 등,"제5조(보조금 신청 등) 제4조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신청, 정산 등 보조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8.14.>",5,"{""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보조금 신청 등"", ""조내용"": ""제5조(보조금 신청 등) 제4조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신청, 정산 등 보조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8.14.>"", ""조문여부"": ""Y""}",2026-06-27 00:55:54 82906,88,000502 000502|범시민추진위원회의 설치,000502 000502,1,범시민추진위원회의 설치,제5조의2(범시민추진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대전방문의 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범시민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대전방문의 해 3개년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대전방문의 해 사업을 위한 관광자원의 개발 및 관광 콘텐츠 발굴에 관한 사항3. 대전방문의 해 사업을 위한 관광서비스 개선 정비에 관한 주요 시책4. 대전광역시의 관광 진흥 및 대전방문의 해 주요 관광 콘텐츠의 대외 홍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대전광역시의 관광 진흥 및 대전방문의 해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본조신설 2019.10.18.],6,"{""조문번호"": [""000502"", ""000502""], ""조제목"": ""범시민추진위원회의 설치"", ""조내용"": ""제5조의2(범시민추진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대전방문의 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범시민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대전방문의 해 3개년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대전방문의 해 사업을 위한 관광자원의 개발 및 관광 콘텐츠 발굴에 관한 사항3. 대전방문의 해 사업을 위한 관광서비스 개선 정비에 관한 주요 시책4. 대전광역시의 관광 진흥 및 대전방문의 해 주요 관광 콘텐츠의 대외 홍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대전광역시의 관광 진흥 및 대전방문의 해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본조신설 2019.10.18.]"", ""조문여부"": ""Y""}",2026-06-27 00:55:54 82907,88,000503 000503|위원회 구성,000503 000503,1,위원회 구성,"제5조의3(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관광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9.30., 2024.6.28.>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원2.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관광 관련 단체 등의 관광 분야 전문가3. 관광업체 종사자4. 그 밖에 관광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본조신설 2019.10.18.]",7,"{""조문번호"": [""000503"", ""000503""], ""조제목"": ""위원회 구성"", ""조내용"": ""제5조의3(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관광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9.30., 2024.6.28.>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원2.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관광 관련 단체 등의 관광 분야 전문가3. 관광업체 종사자4. 그 밖에 관광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본조신설 2019.10.18.]"", ""조문여부"": ""Y""}",2026-06-27 00:55:54 82908,88,000504 000504|위원의 임기,000504 000504,1,위원의 임기,"제5조의4(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본조신설 2019.10.18.]",8,"{""조문번호"": [""000504"", ""000504""], ""조제목"": ""위원의 임기"", ""조내용"": ""제5조의4(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본조신설 2019.10.18.]"", ""조문여부"": ""Y""}",2026-06-27 00:55:54 82909,88,000505 000505|위원장의 직무,000505 000505,1,위원장의 직무,제5조의5(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19.10.18.],9,"{""조문번호"": [""000505"", ""000505""], ""조제목"": ""위원장의 직무"", ""조내용"": ""제5조의5(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19.10.18.]"", ""조문여부"": ""Y""}",2026-06-27 00:55:54 82910,88,000506 000506|위원회 회의,000506 000506,1,위원회 회의,제5조의6(위원회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신설 2019.10.18.],10,"{""조문번호"": [""000506"", ""000506""], ""조제목"": ""위원회 회의"", ""조내용"": ""제5조의6(위원회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신설 2019.10.18.]"", ""조문여부"": ""Y""}",2026-06-27 00:55:54 82911,88,000507 000507|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000507 000507,1,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제5조의7(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19.10.18.],11,"{""조문번호"": [""000507"", ""000507""], ""조제목"":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조내용"": ""제5조의7(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19.10.18.]"", ""조문여부"": ""Y""}",2026-06-27 00:55:54 82912,88,000508 000508|간사,000508 000508,1,간사,"제5조의8(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광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본조신설 2019.10.18.]",12,"{""조문번호"": [""000508"", ""000508""], ""조제목"": ""간사"", ""조내용"": ""제5조의8(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광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본조신설 2019.10.18.]"", ""조문여부"": ""Y""}",2026-06-27 00:55:54 82913,88,000509 000509|운영세칙,000509 000509,1,운영세칙,제5조의9(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19.10.18.],13,"{""조문번호"": [""000509"", ""000509""], ""조제목"": ""운영세칙"", ""조내용"": ""제5조의9(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19.10.18.]"", ""조문여부"": ""Y""}",2026-06-27 00:55:54 82914,88,000600 000600|관광안내소 설치,000600 000600,1,관광안내소 설치,제6조(관광안내소 설치) 시장은 관광객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제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광안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14,"{""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관광안내소 설치"", ""조내용"": ""제6조(관광안내소 설치) 시장은 관광객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제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광안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2026-06-27 00:55:54 82915,88,000700 000700|관광안내소 명칭과 위치,000700 000700,1,관광안내소 명칭과 위치,제7조(관광안내소 명칭과 위치) 관광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시장이 정한다.,15,"{""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관광안내소 명칭과 위치"", ""조내용"": ""제7조(관광안내소 명칭과 위치) 관광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시장이 정한다."", ""조문여부"": ""Y""}",2026-06-27 00:55:54 82916,88,000800 000800|관광안내소 업무,000800 000800,1,관광안내소 업무,제8조(관광안내소 업무) 관광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광 홍보 및 안내2.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관리 및 제공3. 관광기념품 및 특산품의 전시·판매4. 관광객의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5. 그 밖에 관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16,"{""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관광안내소 업무"", ""조내용"": ""제8조(관광안내소 업무) 관광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광 홍보 및 안내2.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관리 및 제공3. 관광기념품 및 특산품의 전시·판매4. 관광객의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5. 그 밖에 관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조문여부"": ""Y""}",2026-06-27 00:55:54 82917,88,000802 000802|문화관광해설사의 역할 및 활동비 지원,000802 000802,1,문화관광해설사의 역할 및 활동비 지원,제8조의2(문화관광해설사의 역할 및 활동비 지원)① 문화관광해설사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에 대한 해설 및 안내2.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3. 문화관광자원 및 주변 환경 보호②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해설 활동의 여건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문화관광해설 활동에 대한 실비2. 직무수행 중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3. 그 밖에 시장이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비[본조신설 2016.4.12.],17,"{""조문번호"": [""000802"", ""000802""], ""조제목"": ""문화관광해설사의 역할 및 활동비 지원"", ""조내용"": ""제8조의2(문화관광해설사의 역할 및 활동비 지원)① 문화관광해설사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에 대한 해설 및 안내2.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3. 문화관광자원 및 주변 환경 보호②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해설 활동의 여건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문화관광해설 활동에 대한 실비2. 직무수행 중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3. 그 밖에 시장이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비[본조신설 2016.4.12.]"", ""조문여부"": ""Y""}",2026-06-27 00:55:54 82918,88,000803 000803|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000803 000803,1,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제8조의3(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① 시장은 「관광진흥법」 제48조의9에 따라 대전광역시 관광협의회를 설립할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전광역시 관광협의회의 각종 사업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대전광역시 관광협의회 운영 경비2. 관광 안내 서비스 개선 사업3. 관광객 환대 개선을 위한 관광종사자 교육 사업4. 관광 홍보 및 관광객 유치 사업5. 관내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및 단체 지원 사업③ 대전광역시 관광협의회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0.7.3.]",18,"{""조문번호"": [""000803"", ""000803""], ""조제목"":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조내용"": ""제8조의3(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① 시장은 「관광진흥법」 제48조의9에 따라 대전광역시 관광협의회를 설립할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전광역시 관광협의회의 각종 사업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대전광역시 관광협의회 운영 경비2. 관광 안내 서비스 개선 사업3. 관광객 환대 개선을 위한 관광종사자 교육 사업4. 관광 홍보 및 관광객 유치 사업5. 관내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및 단체 지원 사업③ 대전광역시 관광협의회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0.7.3.]"", ""조문여부"": ""Y""}",2026-06-27 00:55:54 82919,88,000900 000900|업무의 위탁,000900 000900,1,업무의 위탁,"제9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광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1. 관광안내소 및 관광홍보관 관리·운영2. 관광객 유치사업3.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사업4. 관광종사원과 문화관광해설사 교육, 양성 및 운영5. 관광 기념품 또는 사진 등 공모전 개최6. 순환관광버스 운영7. 그 밖에 관광 여건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19,"{""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업무의 위탁"", ""조내용"": ""제9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광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1. 관광안내소 및 관광홍보관 관리·운영2. 관광객 유치사업3.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사업4. 관광종사원과 문화관광해설사 교육, 양성 및 운영5. 관광 기념품 또는 사진 등 공모전 개최6. 순환관광버스 운영7. 그 밖에 관광 여건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조문여부"": ""Y""}",2026-06-27 00:55:54 82920,88,001000 001000|관광특구 시설기준,001000 001000,1,관광특구 시설기준,"제10조(관광특구 시설기준) 「관광진흥법」 제7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특구가 갖추어야 할 관광안내시설, 공공편익시설 및 숙박시설 등 시설기준은 별표와 같다.[본조신설 2025.12.26.]",20,"{""조문번호"": [""001000"", ""001000""], ""조제목"": ""관광특구 시설기준"", ""조내용"": ""제10조(관광특구 시설기준) 「관광진흥법」 제7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특구가 갖추어야 할 관광안내시설, 공공편익시설 및 숙박시설 등 시설기준은 별표와 같다.[본조신설 2025.12.26.]"", ""조문여부"": ""Y""}",2026-06-27 00:5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