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law_master_id,article_key,article_no,is_article,article_title,article_text,sort_order,extra,collected_at 82707,93,000100 000100|목적,000100 000100,1,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대전교통공사의 설립·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1,"{""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대전교통공사의 설립·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조문여부"": ""Y""}",2026-06-27 00:55:44 82708,93,000200 000200|사업,000200 000200,1,사업,"제2조(사업) 대전교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1.12.29.>1. 도시철도 건설·운영2. 도시철도 건설·운영에 따른 도시계획사업3. 역세권 및 차량기지 개발을 위한 업무시설·판매시설·환승시설·복리시설 등의 건설·공급 및 관리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한 택지개발사업과 도시개발사업5. 국내외 도시철도시스템구축사업, 도시철도 운영사업 및 감리사업<개정 2025.3.7.>6. 도시철도와 다른 교통수단의 연계수송을 위한 각종 시설의 건설 및 운영<신설 2025.3.7.>7. 친환경 교통수단ㆍ개인형 이동수단 등 신교통수단 관련 사업<신설 2025.3.7.>8. 도로ㆍ도시철도ㆍ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ㆍ시스템 운영 및 유지 관리<신설 2025.3.7.>9.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간선급행버스체계운송사업 <신설 2025.12.26.>1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신설 2025.12.26.>1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신설 2025.3.7.>[제9호에서 이동, 2025.12.26.]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개정 2025.3.7., 2025.12.26>[제10호에서 이동, 2025.12.26.]13. 그 밖에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11호에서 이동, 2025.12.26.]",2,"{""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사업"", ""조내용"": ""제2조(사업) 대전교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1.12.29.>1. 도시철도 건설·운영2. 도시철도 건설·운영에 따른 도시계획사업3. 역세권 및 차량기지 개발을 위한 업무시설·판매시설·환승시설·복리시설 등의 건설·공급 및 관리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한 택지개발사업과 도시개발사업5. 국내외 도시철도시스템구축사업, 도시철도 운영사업 및 감리사업<개정 2025.3.7.>6. 도시철도와 다른 교통수단의 연계수송을 위한 각종 시설의 건설 및 운영<신설 2025.3.7.>7. 친환경 교통수단ㆍ개인형 이동수단 등 신교통수단 관련 사업<신설 2025.3.7.>8. 도로ㆍ도시철도ㆍ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ㆍ시스템 운영 및 유지 관리<신설 2025.3.7.>9.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간선급행버스체계운송사업 <신설 2025.12.26.>1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신설 2025.12.26.>1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신설 2025.3.7.>[제9호에서 이동, 2025.12.26.]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개정 2025.3.7., 2025.12.26>[제10호에서 이동, 2025.12.26.]13. 그 밖에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11호에서 이동, 2025.12.26.]"", ""조문여부"": ""Y""}",2026-06-27 00:55:44 82709,93,000300 000300|자본금,000300 000300,1,자본금,"제3조(자본금)①공사의 수권자본금은 2조5천억원으로 하고, 공사의 설립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한다.②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출자하는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납입방법은 시장이 정한다.",3,"{""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자본금"", ""조내용"": ""제3조(자본금)①공사의 수권자본금은 2조5천억원으로 하고, 공사의 설립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한다.②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출자하는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납입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조문여부"": ""Y""}",2026-06-27 00:55:44 82710,93,000400 000400|임원,000400 000400,1,임원,"제4조(임원)①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② 이사는 시의 실·국장과 세무 및 회계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의 실·국장인 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본조 전문개정 2024.12.27.>",4,"{""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임원"", ""조내용"": ""제4조(임원)①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② 이사는 시의 실·국장과 세무 및 회계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의 실·국장인 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본조 전문개정 2024.12.27.>"", ""조문여부"": ""Y""}",2026-06-27 00:55:44 82711,93,000500 000500|임원의 대표권 제한,000500 000500,1,임원의 대표권 제한,제5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공사의 이익과 대전교통공사사장(이하 “사장”이라 한다)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경우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한다. 이 경우 공사를 대표할 다른 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개정 2021.12.29.>,5,"{""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임원의 대표권 제한"", ""조내용"": ""제5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공사의 이익과 대전교통공사사장(이하 “사장”이라 한다)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경우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한다. 이 경우 공사를 대표할 다른 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개정 2021.12.29.>"", ""조문여부"": ""Y""}",2026-06-27 00:55:44 82712,93,000600 000600|비밀누설금지,000600 000600,1,비밀누설금지,제6조(비밀누설금지) 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2.31.>,6,"{""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비밀누설금지"", ""조내용"": ""제6조(비밀누설금지) 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2.31.>"", ""조문여부"": ""Y""}",2026-06-27 00:55:44 82713,93,000700 000700|기금조성,000700 000700,1,기금조성,제7조(기금조성)①공사는 사업 운영상 필요하면 이사회 의결 후 시장의 승인을 얻어 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 조성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7,"{""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기금조성"", ""조내용"": ""제7조(기금조성)①공사는 사업 운영상 필요하면 이사회 의결 후 시장의 승인을 얻어 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 조성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조문여부"": ""Y""}",2026-06-27 00:55:44 82714,93,000800 000800|사채,000800 000800,1,사채,제8조(사채) 공사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62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 기재사항2. 공사의 부채비율 및 경영성과3. 재무구조 개선4. 그 밖에 매각방법 및 상환에 필요한 사항[전문개정 2015.12.31.],8,"{""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사채"", ""조내용"": ""제8조(사채) 공사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62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 기재사항2. 공사의 부채비율 및 경영성과3. 재무구조 개선4. 그 밖에 매각방법 및 상환에 필요한 사항[전문개정 2015.12.31.]"", ""조문여부"": ""Y""}",2026-06-27 00:55:44 82715,93,000900 000900|차입,000900 000900,1,차입,제9조(차입)①공사는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 의결 후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②공사는 지출할 현금이 부족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일시 차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시 차입금은 해당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③시장은 「대전광역시 보증채무관리조례」에 따라 차입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9,"{""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차입"", ""조내용"": ""제9조(차입)①공사는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 의결 후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②공사는 지출할 현금이 부족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일시 차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시 차입금은 해당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③시장은 「대전광역시 보증채무관리조례」에 따라 차입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조문여부"": ""Y""}",2026-06-27 00:55:44 82716,93,001000 001000|운영규정,001000 001000,1,운영규정,제10조(운영규정) 공사 운영에 필요한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사장이 정한다.,10,"{""조문번호"": [""001000"", ""001000""], ""조제목"": ""운영규정"", ""조내용"": ""제10조(운영규정) 공사 운영에 필요한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사장이 정한다."", ""조문여부"": ""Y""}",2026-06-27 00:55:44 82717,93,001100 001100|승인 등,001100 001100,1,승인 등,"제11조(승인 등)①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1. 정원에 관한 규정2. 인사·보수·연봉·복리후생에 관한 규정②시장은 공사 정관을 변경인가하는 경우 대전광역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법령 또는 조례의 개정에 따른 정관의 변경2. 시의 조직개편에 따른 정관의 변경",11,"{""조문번호"": [""001100"", ""001100""], ""조제목"": ""승인 등"", ""조내용"": ""제11조(승인 등)①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1. 정원에 관한 규정2. 인사·보수·연봉·복리후생에 관한 규정②시장은 공사 정관을 변경인가하는 경우 대전광역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법령 또는 조례의 개정에 따른 정관의 변경2. 시의 조직개편에 따른 정관의 변경"", ""조문여부"": ""Y""}",2026-06-27 00:55:44 82718,93,001200 001200|,001200 001200,1,,제12조 삭제 <2015.12.31.>,12,"{""조문번호"": [""001200"", ""001200""], ""조제목"": """", ""조내용"": ""제12조 삭제 <2015.12.31.>"", ""조문여부"": ""Y""}",2026-06-27 00:5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