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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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6 ['007100', '007100']|용도 ['007100', '007100'] 1 용도 제71조(용도)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과 영 제7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21.5.11.>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예방 활동2. <삭제 2018.9.3>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보강 <개정 2018.9.3>4.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의 구축·운영5. 재난피해시설(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6. 시(市)의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7.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 복구8.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9.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10.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활동 <개정 2018.9.3>11. 천안시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1)「자연재해대책법」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ㆍ거소가 불문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나.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시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12.그 밖에 시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3 {"조문번호": ["007100", "007100"], "조제목": "용도", "조내용": "제71조(용도)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과 영 제7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21.5.11.>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예방 활동2. <삭제 2018.9.3>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보강 <개정 2018.9.3>4.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의 구축·운영5. 재난피해시설(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6. 시(市)의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7.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 복구8.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9.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10.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활동 <개정 2018.9.3>11. 천안시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1)「자연재해대책법」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ㆍ거소가 불문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나.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시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12.그 밖에 시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조문여부": "Y"} 2026-06-25 01: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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