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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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 | 8 | ['001800', '001800']|불용품의 폐기 | ['001800', '001800'] | 1 | 불용품의 폐기 | 제18조(불용품의 폐기)①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규칙이 정하는 불용품폐기(해제)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처분은 지정하는 공무원의 출석 하에 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불용품폐기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 19 | {"조문번호": ["001800", "001800"], "조제목": "불용품의 폐기", "조내용": "제18조(불용품의 폐기)①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규칙이 정하는 불용품폐기(해제)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처분은 지정하는 공무원의 출석 하에 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불용품폐기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