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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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9 | 9 | ['000500', '000500']|위원회의 기능 | ['000500', '000500'] | 1 | 위원회의 기능 |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대한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2. 기금의 조성, 적립 및 운용, 결산에 관한 사항3.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 대상사업·지원대상규모4. 그 밖에 농업경영인의 육성지원에 관하여 시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08.6.10> | 6 |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위원회의 기능", "조내용":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대한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2. 기금의 조성, 적립 및 운용, 결산에 관한 사항3.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 대상사업·지원대상규모4. 그 밖에 농업경영인의 육성지원에 관하여 시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08.6.10>",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