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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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2 | 11 | ['001600', '001600']|장비 등의 망실 또는 훼손 | ['001600', '001600'] | 1 | 장비 등의 망실 또는 훼손 | 제16조 (장비 등의 망실 또는 훼손) 장비 및 공구관리자의 부주의로 망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원상 회복하거나 실비를 변상하여야 한다. | 16 | {"조문번호": ["001600", "001600"], "조제목": "장비 등의 망실 또는 훼손", "조내용": "제16조 (장비 등의 망실 또는 훼손) 장비 및 공구관리자의 부주의로 망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원상 회복하거나 실비를 변상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