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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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8 | 12 | ['000400', '000400']|피해 장애인 보호ㆍ지원 | ['000400', '000400'] | 1 | 피해 장애인 보호ㆍ지원 | 제4조(피해 장애인 보호ㆍ지원) 시장은 피해 장애인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장애인 대상 범죄피해 신고체계 마련2. 장애인 대상 범죄가 발생한 시설에 대한 행정조치 및 개선3. 피해 장애인 및 보호자에 대한 법률자문ㆍ심리상담 등 지원·연계4. 사례관리 및 재발 방지 등을 위한 대책 마련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4 |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피해 장애인 보호ㆍ지원", "조내용": "제4조(피해 장애인 보호ㆍ지원) 시장은 피해 장애인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장애인 대상 범죄피해 신고체계 마련2. 장애인 대상 범죄가 발생한 시설에 대한 행정조치 및 개선3. 피해 장애인 및 보호자에 대한 법률자문ㆍ심리상담 등 지원·연계4. 사례관리 및 재발 방지 등을 위한 대책 마련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