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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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7 | 13 | ['001300', '001300']|위원의 제척 | ['001300', '001300'] | 1 | 위원의 제척 | 제13조(위원의 제척)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위원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 14 | {"조문번호": ["001300", "001300"], "조제목": "위원의 제척", "조내용": "제13조(위원의 제척)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위원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