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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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5 | 14 | ['001300', '001300']|기금의 운용계획 | ['001300', '001300'] | 1 | 기금의 운용계획 | 제13조 (기금의 운용계획)① 기금의 운용계획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2. 해당연도 기금 사용계획 <개정 2008.6.10>3. 기금의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20. 6. 1.> | 14 | {"조문번호": ["001300", "001300"], "조제목": "기금의 운용계획", "조내용": "제13조 (기금의 운용계획)① 기금의 운용계획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2. 해당연도 기금 사용계획 <개정 2008.6.10>3. 기금의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20. 6. 1.>",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