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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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4 | 15 | ['001100', '001100']|지도 및 감독 | ['001100', '001100'] | 1 | 지도 및 감독 | 제11조(지도 및 감독)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직거래장터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사무 및 수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및 그 밖의 물건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확인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제10조에서 이동 <2021.11.15.>][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1.11.15.>] | 11 | {"조문번호": ["001100", "001100"], "조제목": "지도 및 감독", "조내용": "제11조(지도 및 감독)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직거래장터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사무 및 수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및 그 밖의 물건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확인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제10조에서 이동 <2021.11.15.>][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1.11.15.>]",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