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36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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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167 | 3060 | 001000 001000|보조금 정산 및 환수 | 001000 001000 | 1 | 보조금 정산 및 환수 | 제10조(보조금 정산 및 환수)① 조례 제27조 및 제29조에 따른 보조금 정산기준은 별표 2, 환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2.6.24., 2023.12.22., 2025.10.2.>② 보조금에 관하여 제1항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다. <신설 2022.6.24.> | 13 | {"조문번호": ["001000", "001000"], "조제목": "보조금 정산 및 환수", "조내용": "제10조(보조금 정산 및 환수)① 조례 제27조 및 제29조에 따른 보조금 정산기준은 별표 2, 환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2.6.24., 2023.12.22., 2025.10.2.>② 보조금에 관하여 제1항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다. <신설 2022.6.24.>", "조문여부": "Y"} | 2026-06-26 03:4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