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36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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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370 | 3073 | 000900 000900|기획조정실에 두는 담당관 | 000900 000900 | 1 | 기획조정실에 두는 담당관 | 제9조(기획조정실에 두는 담당관)① 기획조정실에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세정담당관, 국제담당관 및 법무통계담당관을 둔다.<개정 2025.3.7., 2026.2.13.>② 실장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정책기획관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예산담당관ㆍ세정담당관ㆍ국제담당관 및 법무통계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25.3.7., 2026.2.13.>③ 정책기획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시정의 종합기획ㆍ조정 및 결산2. 시정의 주요업무 계획 수립 및 지역현안 종합관리3. 시정 주요정책 개발ㆍ조정 및 장기발전계획 수립ㆍ조정4. 대정부ㆍ국회에 관한 사항5. 시정조정위원회 및 각종 위원회 총괄관리6. 대형 프로젝트 사업 개발 및 추진 총괄7. 주요사업에 대한 조정 및 시정전반에 대한 상황관리8. 적극행정 활성화 추진에 관한 사항9. 시도지사협의회에 관한 사항10. 중앙지방협력회의에 관한 사항11. 대전세종연구원 지원ㆍ육성12. 일하는 방식 등 조직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13. 혁신 계획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14. 지속가능발전 정책 총괄에 관한 사항14의2.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사항<신설 2025.3.7.>15. 행정기구ㆍ조직ㆍ정원관리 및 자치구 조직에 관한 사항16.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관한 사항17. 기준인건비에 관한 사항18. 결원보충에 관한 사항19. 공무직 정원 책정에 관한 사항20. 실국간 업무 조정에 관한 사항21. 사무의 위임ㆍ전결에 관한 사항22. 민간위탁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23. 시장 공약사업 총괄관리 및 지시사항 처리24. 시정주요업무의 자체평가25. 성과관리제도 운영26. 정책실명제 운영 및 시민만족도 조사에 관한 사항27. 대전광역시의회 운영 협력 및 자치구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28. 시정 현장점검 및 개선ㆍ환류에 관한 사항29. 건설공사 설계기준ㆍ지침작성 및 시공평가에 관한 사항30.건설공사 자체감리단 업무 및 감리업 등록에 관한 사항31.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32. 용역사업조정협의회 운영33. 그 밖에 실 내 다른 담당관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④ 예산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지방재정제도 운영2.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 및 총괄3.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배정계획 수립 및 배정4.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운영 실태조사5.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 신청 및 관리6.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전용 및 이체처리7.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관리8. 주요 재정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9. 예산성과금 운영에 관한 사항10. 전시 예산편성 및 관리11. 예산개요 발간12. 자치재정권 확보에 관한 사항13. 자치구 예산총괄 및 재정운영 지도14. 자치구에 대한 국ㆍ시비 보조금 관리15. 지역개발기금 운용 및 지역개발채권 관리<개정 2025.12.26.>16.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및 기금관리 총괄ㆍ조정<개정 2025.12.26.>17. 지방채관리 총괄ㆍ조정<개정 2025.12.26.>18. 예산절감 운용19.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20. 투자사업심사 및 우선순위 결정21.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투자심의위원회 운영22. 주민참여예산제 업무에 관한 사항23.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관리24. 지방재정공시 운영 및 재정 측정ㆍ분석25.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26. 국고보조금 확보ㆍ관리ㆍ운영<개정 2025.12.26.>27. 지방교부세(보통, 특별, 소방관리) 관리ㆍ운영<개정 2025.12.26.>28.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자율계정) 관리ㆍ운영<개정 2025.12.26.>29.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30. 공사ㆍ공단 설립운영 및 지도ㆍ감독 총괄31. 공사ㆍ공단 사채(공단채) 및 외국 차관발행 승인32. 공사ㆍ공단 사장(이사장)ㆍ감사ㆍ비상임이사의 임면33. 공사ㆍ공단 조례ㆍ정관ㆍ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정 승인34. 공기업 경영평가 총괄(직영사업 포함)35. 공기업특별회계 예산 편성ㆍ조정 및 지도36. 출자ㆍ출연기관 총괄 지도ㆍ감독37. 출자ㆍ출연기관(조직, 정원, 인사, 예산) 공통기준 통보38.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39. 출자ㆍ출연기관장 성과평가40. 출자ㆍ출연기관의 경영평가 및 경영개선(진단)⑤ 세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세정전반에 관한 종합기획 및 조정2. 지방세 목표액 책정3. 지방세 부과ㆍ징수에 관한 지도ㆍ감독4.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ㆍ징수5. 지방세 수입에 관한 사항6. 수납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7. 지방세 전산화에 관한 사항8. 자치구 세수추계 및 납세자 세부담추이 분석 등 통계업무9.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운영10. 시금고 감독11. 지방세 체납징수에 관한 사항12. 지방세에 관한 세무조사 지도ㆍ감독13. 세원 조사 및 발굴14. 「조세범 처벌법」 위반사항 처리15. 지방세 특별감사반 운영16. 토지과세 표준액에 관한 사항17. 부동산(토지ㆍ건물ㆍ차량ㆍ건설기계ㆍ임목) 과세 시가표준액조사 및 지도18. 부동산 시가표준액 조정19. 지방세 구제제도 운영20. 지방세 심사청구 처리21. 지방세 관련 행정소송 관리, 민사소송 관리 및 지방세 심사에 관한 사항22. 주택가격평가 기본계획수립 및 자치구 주택가격평가업무 점검ㆍ지원23. 자치구 간 경계지역의 주택시가 권형조정24. 단독주택가격조사 이의신청 및 민원처리 지도ㆍ총괄25. 세외수입 업무의 지도ㆍ평가26. 세입결산 및 현계표에 관한 사항27. 수입증지 수불에 관한 사항28. 수입금 예치 및 관리29.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 조정30. 세외수입 수입에 관한 사항31. OCR센터의 수납업무 지도 및 차량등록사업소ㆍ자치구 장표정리 지도ㆍ감독32. 채권 관리33.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행분 자동차세 부과ㆍ징수34. 지방소득세 운영 및 자치구 지도ㆍ감독35. 지방소득세 세무조사 및 세원관리36. 실ㆍ과ㆍ사업소로부터 인수받은 세외수입 체납징수에 관한 사항37. 장기렌트차량 유치등록 및 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2024.12.27.>⑥ 국제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5.3.7., 2026.2.13.>1. 국제교류 업무 종합 추진2. 외국어 통역ㆍ번역 및 홍보책자에 관한 사항3. 외빈 방문에 관한 사항4. 외국도시와 자매결연 및 교류에 관한 사항5.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6. 국제기구에 관한 사항7. 국제화도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8. 국제화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9. 외국인 정책 및 거주외국인(정주여건 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10. 아태도시정상회의에 관한 사항11. 글로벌 과학포럼 창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12. 세계경제과학도시연합(GINI)에 관한 사항<개정 2025.12.26.>13. 세계지방정부연합(UCLG)에 관한 사항14. 국제개발협력사업에 관한 사항⑦ 법무통계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법제행정 기획 및 종합조정2. 자치법규(조례, 규칙, 훈령 등) 제정ㆍ개정안 법제심사3. 제정ㆍ개정ㆍ폐지 조례ㆍ규칙의 사전보고 및 공포4. 자치법규(조례, 규칙, 훈령 등) 자율정비 추진5. 자치법규 정비실적 중앙부처 평가에 대한 대응6. 자치법규(조례, 규칙, 훈령 등) 입안 교육 실시7. 의원발의 조례안 검토8. 자치구 조례ㆍ규칙 사전보고안 검토 및 재의요구ㆍ제소9. 법제처 의견제시 및 법령해석 요청서 검토10. 법령 제정ㆍ개정안 의견조회 및 검토11. 조례규칙심의회 운영12. 규제혁신에 관한 종합 기획 및 조정13. 불합리한 규제개혁 과제 발굴 및 제도 개선14. 자치법규 제정ㆍ개정안 규제심사15. 규제등록 및 전수조사 등 총괄16. 규제혁신 우수사례 전파(홍보) 및 교육지원17. 규제혁신 관련 정부정책 추진18. 국무조정실 민관규제개선추진단 추진관련업무(규제신문고) 처리19. 지방자치단체 규제완화 추진실적 평가 대응 및 총괄20. 규제개혁위원회 운영21. 지방규제신고 및 고객보호센터 운영 및 관리22. 소송사무 운영 총괄23. 법제자문위원 및 고문변호사 운영24. 행정심판 청구사건 안건 검토서 및 재결서 작성ㆍ송부25. 소청심사 청구사건 안건 조사보고서 및 결정서 작성ㆍ송부26. 행정심판 및 소청 허브시스템 운영27. 중앙행정심판사건 총괄 관리28. 송무행정 관련 부서 법률자문 및 지원29. 행정심판위원회 운영30. 소청심사위원회 운영31.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및 세무 상담32.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등에 관한 사항33. 적극행정보호관 운영에 관한 사항34. 데이터 활용ㆍ융합 클러스터 조성에 관한 사항35. 빅데이터시스템 구축 및 분석ㆍ활용에 관한 사항36. 공공데이터 개방 및 민간활용에 관한 사항37. 통계행정에 관한 기획ㆍ조정38. 인구ㆍ주택총조사 등 각종 통계조사39. 통계기준의 설정ㆍ심사ㆍ통제ㆍ분석ㆍ조정 등에 관한 사항40.청원업무에 관한 사항41. 시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42. 시민인권보호관 운영에 관한 사항 | 10 | {"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기획조정실에 두는 담당관", "조내용": "제9조(기획조정실에 두는 담당관)① 기획조정실에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세정담당관, 국제담당관 및 법무통계담당관을 둔다.<개정 2025.3.7., 2026.2.13.>② 실장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정책기획관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예산담당관ㆍ세정담당관ㆍ국제담당관 및 법무통계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25.3.7., 2026.2.13.>③ 정책기획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시정의 종합기획ㆍ조정 및 결산2. 시정의 주요업무 계획 수립 및 지역현안 종합관리3. 시정 주요정책 개발ㆍ조정 및 장기발전계획 수립ㆍ조정4. 대정부ㆍ국회에 관한 사항5. 시정조정위원회 및 각종 위원회 총괄관리6. 대형 프로젝트 사업 개발 및 추진 총괄7. 주요사업에 대한 조정 및 시정전반에 대한 상황관리8. 적극행정 활성화 추진에 관한 사항9. 시도지사협의회에 관한 사항10. 중앙지방협력회의에 관한 사항11. 대전세종연구원 지원ㆍ육성12. 일하는 방식 등 조직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13. 혁신 계획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14. 지속가능발전 정책 총괄에 관한 사항14의2.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사항<신설 2025.3.7.>15. 행정기구ㆍ조직ㆍ정원관리 및 자치구 조직에 관한 사항16.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관한 사항17. 기준인건비에 관한 사항18. 결원보충에 관한 사항19. 공무직 정원 책정에 관한 사항20. 실국간 업무 조정에 관한 사항21. 사무의 위임ㆍ전결에 관한 사항22. 민간위탁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23. 시장 공약사업 총괄관리 및 지시사항 처리24. 시정주요업무의 자체평가25. 성과관리제도 운영26. 정책실명제 운영 및 시민만족도 조사에 관한 사항27. 대전광역시의회 운영 협력 및 자치구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28. 시정 현장점검 및 개선ㆍ환류에 관한 사항29. 건설공사 설계기준ㆍ지침작성 및 시공평가에 관한 사항30.건설공사 자체감리단 업무 및 감리업 등록에 관한 사항31.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32. 용역사업조정협의회 운영33. 그 밖에 실 내 다른 담당관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④ 예산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지방재정제도 운영2.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 및 총괄3.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배정계획 수립 및 배정4.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운영 실태조사5.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 신청 및 관리6.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전용 및 이체처리7.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관리8. 주요 재정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9. 예산성과금 운영에 관한 사항10. 전시 예산편성 및 관리11. 예산개요 발간12. 자치재정권 확보에 관한 사항13. 자치구 예산총괄 및 재정운영 지도14. 자치구에 대한 국ㆍ시비 보조금 관리15. 지역개발기금 운용 및 지역개발채권 관리<개정 2025.12.26.>16.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및 기금관리 총괄ㆍ조정<개정 2025.12.26.>17. 지방채관리 총괄ㆍ조정<개정 2025.12.26.>18. 예산절감 운용19.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20. 투자사업심사 및 우선순위 결정21.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투자심의위원회 운영22. 주민참여예산제 업무에 관한 사항23.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관리24. 지방재정공시 운영 및 재정 측정ㆍ분석25.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26. 국고보조금 확보ㆍ관리ㆍ운영<개정 2025.12.26.>27. 지방교부세(보통, 특별, 소방관리) 관리ㆍ운영<개정 2025.12.26.>28.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자율계정) 관리ㆍ운영<개정 2025.12.26.>29.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30. 공사ㆍ공단 설립운영 및 지도ㆍ감독 총괄31. 공사ㆍ공단 사채(공단채) 및 외국 차관발행 승인32. 공사ㆍ공단 사장(이사장)ㆍ감사ㆍ비상임이사의 임면33. 공사ㆍ공단 조례ㆍ정관ㆍ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정 승인34. 공기업 경영평가 총괄(직영사업 포함)35. 공기업특별회계 예산 편성ㆍ조정 및 지도36. 출자ㆍ출연기관 총괄 지도ㆍ감독37. 출자ㆍ출연기관(조직, 정원, 인사, 예산) 공통기준 통보38.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39. 출자ㆍ출연기관장 성과평가40. 출자ㆍ출연기관의 경영평가 및 경영개선(진단)⑤ 세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세정전반에 관한 종합기획 및 조정2. 지방세 목표액 책정3. 지방세 부과ㆍ징수에 관한 지도ㆍ감독4.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ㆍ징수5. 지방세 수입에 관한 사항6. 수납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7. 지방세 전산화에 관한 사항8. 자치구 세수추계 및 납세자 세부담추이 분석 등 통계업무9.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운영10. 시금고 감독11. 지방세 체납징수에 관한 사항12. 지방세에 관한 세무조사 지도ㆍ감독13. 세원 조사 및 발굴14. 「조세범 처벌법」 위반사항 처리15. 지방세 특별감사반 운영16. 토지과세 표준액에 관한 사항17. 부동산(토지ㆍ건물ㆍ차량ㆍ건설기계ㆍ임목) 과세 시가표준액조사 및 지도18. 부동산 시가표준액 조정19. 지방세 구제제도 운영20. 지방세 심사청구 처리21. 지방세 관련 행정소송 관리, 민사소송 관리 및 지방세 심사에 관한 사항22. 주택가격평가 기본계획수립 및 자치구 주택가격평가업무 점검ㆍ지원23. 자치구 간 경계지역의 주택시가 권형조정24. 단독주택가격조사 이의신청 및 민원처리 지도ㆍ총괄25. 세외수입 업무의 지도ㆍ평가26. 세입결산 및 현계표에 관한 사항27. 수입증지 수불에 관한 사항28. 수입금 예치 및 관리29.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 조정30. 세외수입 수입에 관한 사항31. OCR센터의 수납업무 지도 및 차량등록사업소ㆍ자치구 장표정리 지도ㆍ감독32. 채권 관리33.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행분 자동차세 부과ㆍ징수34. 지방소득세 운영 및 자치구 지도ㆍ감독35. 지방소득세 세무조사 및 세원관리36. 실ㆍ과ㆍ사업소로부터 인수받은 세외수입 체납징수에 관한 사항37. 장기렌트차량 유치등록 및 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2024.12.27.>⑥ 국제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5.3.7., 2026.2.13.>1. 국제교류 업무 종합 추진2. 외국어 통역ㆍ번역 및 홍보책자에 관한 사항3. 외빈 방문에 관한 사항4. 외국도시와 자매결연 및 교류에 관한 사항5.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6. 국제기구에 관한 사항7. 국제화도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8. 국제화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9. 외국인 정책 및 거주외국인(정주여건 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10. 아태도시정상회의에 관한 사항11. 글로벌 과학포럼 창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12. 세계경제과학도시연합(GINI)에 관한 사항<개정 2025.12.26.>13. 세계지방정부연합(UCLG)에 관한 사항14. 국제개발협력사업에 관한 사항⑦ 법무통계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법제행정 기획 및 종합조정2. 자치법규(조례, 규칙, 훈령 등) 제정ㆍ개정안 법제심사3. 제정ㆍ개정ㆍ폐지 조례ㆍ규칙의 사전보고 및 공포4. 자치법규(조례, 규칙, 훈령 등) 자율정비 추진5. 자치법규 정비실적 중앙부처 평가에 대한 대응6. 자치법규(조례, 규칙, 훈령 등) 입안 교육 실시7. 의원발의 조례안 검토8. 자치구 조례ㆍ규칙 사전보고안 검토 및 재의요구ㆍ제소9. 법제처 의견제시 및 법령해석 요청서 검토10. 법령 제정ㆍ개정안 의견조회 및 검토11. 조례규칙심의회 운영12. 규제혁신에 관한 종합 기획 및 조정13. 불합리한 규제개혁 과제 발굴 및 제도 개선14. 자치법규 제정ㆍ개정안 규제심사15. 규제등록 및 전수조사 등 총괄16. 규제혁신 우수사례 전파(홍보) 및 교육지원17. 규제혁신 관련 정부정책 추진18. 국무조정실 민관규제개선추진단 추진관련업무(규제신문고) 처리19. 지방자치단체 규제완화 추진실적 평가 대응 및 총괄20. 규제개혁위원회 운영21. 지방규제신고 및 고객보호센터 운영 및 관리22. 소송사무 운영 총괄23. 법제자문위원 및 고문변호사 운영24. 행정심판 청구사건 안건 검토서 및 재결서 작성ㆍ송부25. 소청심사 청구사건 안건 조사보고서 및 결정서 작성ㆍ송부26. 행정심판 및 소청 허브시스템 운영27. 중앙행정심판사건 총괄 관리28. 송무행정 관련 부서 법률자문 및 지원29. 행정심판위원회 운영30. 소청심사위원회 운영31.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및 세무 상담32.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등에 관한 사항33. 적극행정보호관 운영에 관한 사항34. 데이터 활용ㆍ융합 클러스터 조성에 관한 사항35. 빅데이터시스템 구축 및 분석ㆍ활용에 관한 사항36. 공공데이터 개방 및 민간활용에 관한 사항37. 통계행정에 관한 기획ㆍ조정38. 인구ㆍ주택총조사 등 각종 통계조사39. 통계기준의 설정ㆍ심사ㆍ통제ㆍ분석ㆍ조정 등에 관한 사항40.청원업무에 관한 사항41. 시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42. 시민인권보호관 운영에 관한 사항", "조문여부": "Y"} | 2026-06-26 03:4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