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36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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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375 | 3073 | 001300 001300|경제국에 두는 과 | 001300 001300 | 1 | 경제국에 두는 과 | 제13조(경제국에 두는 과)① 경제국에 일자리경제정책과, 소상공정책과 및 에너지정책과를 둔다.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일자리경제정책과장 및 소상공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에너지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25.6.27.>③ 일자리경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 소관 행정 종합기획ㆍ조정2. 지역경제에 관한 종합기획ㆍ조정3. 경제분석 및 주요지표 작성ㆍ관리에 관한 사항4. 국내외 주요경제동향 조사ㆍ관리에 관한 사항5.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운영ㆍ지도에 관한 사항6.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 간 경제관련 협조사항 추진에 관한 사항7. 경제자유구역 지정·추진에 관한 사항8. 대전에 본사를 둔 기업금융 중심 은행 설립에 관한 사항9. 일자리사업(시책) 총괄ㆍ조정ㆍ평가 추진에 관한 사항10. 일자리대책 종합계획 수립, 지역일자리 공시제에 관한 사항11. 지역일자리ㆍ고용동향 관리에 관한 사항12.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총괄 관리(일모아시스템 등)13.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14. 시-자치구 간 협력적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15.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인증제) 지원에 관한 사항16.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17. 청년일자리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18. 대전일자리지원센터에 관한 사항19. 청년취업지원(해외 포함) 및 인력양성사업에 관한 사항20. 기능경기대회 및 대전 명장 선정ㆍ지원에 관한 사항21. 대학일자리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22. 일자리 상담ㆍ알선 등 취업지원에 관한 사항23. 대학 및 특성화고 취업지원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24.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25. 사회적경제 육성 종합계획 수립ㆍ시행26. 사회적경제기업 판로지원 및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사항27.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정책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28. (예비)사회적기업 선정심사 및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29. (예비)사회적기업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30.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31.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에 관한 사항32. (예비)사회적기업 금융지원에 관한 사항33.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34. 협동조합 육성지원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35. 협동조합 설립ㆍ변경ㆍ해산ㆍ합병신고에 관한 사항36. 지역특화 협동조합 모델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37.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사항38. 마을기업 육성사업 종합계획 수립ㆍ시행39. 마을기업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40.마을기업 선정 심사 및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41. 마을기업 지원기관 선정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42. 마을기업 실태조사 및 특별점검에 관한 사항43. 노동정책 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44. 노사민정협의회(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45. 노동자 권익보호 지원에 관한 사항46. 근로자종합복지회관 및 근로자임대아파트 운영에 관한 사항47.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48. 비정규직 일자리질 개선정책 총괄 및 근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49.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50.근로복지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51. 노동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52. 지역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53. 생활임금 결정에 관한 사항54. 대전형 노사상생모델 「좋은 일터」 구축에 관한 사항55.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및 감정노동자 권익보호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56.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④ 소상공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소상공 지원 총괄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2. 소상공 실태조사 및 통계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3. 지역금융에 관한 사항4. 새마을금고에 관한 사항5. 대부업 등록ㆍ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6. 골목상권 활성화 업무에 관한 사항7. 지역물가 관리 및 물가안정 대책에 관한 사항8. 소비자 보호시책 및 피해 구제에 관한 사항9. 소비자단체 지원 및 소비생활센터운영에 관한 사항10. 소비자정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11. 소비자협동조합 설립 인가 및 감독에 관한 사항12.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13. 서비스산업 주요 정책의 총괄ㆍ조정14. 서비스산업 동향 조사에 관한 사항15. 대전신용보증재단 운영ㆍ지도에 관한 사항16. 지역화폐 발행에 관한 사항17. 가격표시제 및 부정경쟁방지 업무에 관한 사항18. 소상공 지원에 관한 사항19. 다단계판매업 등록 및 지도에 관한 사항20. 통신판매업, 방문판매업 및 전화권유판매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21. 선불식 할부거래업ㆍ 후원방문판매업 등록 및 지도에 관한 사항22. 담배수입판매업ㆍ담배제조업자 등록 및 지도에 관한 사항23. 복권업무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24. 유통산업 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5.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운영에 관한 사항26. 중소유통업 시설투자 및 운전자금 융자지원에 관한 사항27. 전통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28. 전통시장 시장정비사업 지정ㆍ승인에 관한 사항29.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30.체인사업자 지정 및 지도, 상점가 조합 지도ㆍ지원에 관한 사항31. 대규모점포 관리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32. 준대규모점포(SSM)규제 및 사업조정제도에 관한 사항33.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운영 및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⑤ 에너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에너지정책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2. 에너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에너지 절약 정책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에너지공사 설립에 관한 사항5. 에너지이용합리화실시계획 수립ㆍ추진6. 지역에너지 중장기 계획 수립ㆍ시행7. 에너지 프로슈머 사업에 관한 사항8. 제로에너지 빌딩 및 주택에 관한 사항9. 신ㆍ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에 관한 사항10. 산업자원동원에 관한 사항11. 수소산업에 관한 사항12. 수소에너지 및 연료전지, 폐가스 활용 등에 관한 사항13. 핵융합에너지 기술 개발 활성화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14. 청정수소발전의무화 제도 대응 및 기술 상용화, 보급에 관한 사항15.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16. 시민햇빛발전소 및 미니 태양광에 관한 사항17. 전기ㆍ전력 관련 제반 업무에 관한 사항18. 태양광 발전사업(3천킬로와트 이하) 허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19. 도시가스 관련사업 허가ㆍ지도 및 압축천연가스에 관한 사항20. 석유판매업 등록ㆍ지도 및 석유 품질검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21. 가스용품 제조ㆍ고압가스사업 허가 및 지도에 관한 사항22. LPG 관련사업 허가ㆍ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23. 고압가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24. 승강기 제조ㆍ수입ㆍ보수업 등록 및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25. 계량기 제조업 및 수리업에 관한 사항26. 계량기 검정, 검사 및 지도에 관한 사항27. 「제조물 책임법」에 관한 사항28. 공산품 품질 및 불법공산품 유통단속에 관한 사항29. 품질경영 기술지도 지원에 관한 사항30.세계태양광총회 및 글로벌태양광컨퍼런스 지원에 관한 사항 | 15 | {"조문번호": ["001300", "001300"], "조제목": "경제국에 두는 과", "조내용": "제13조(경제국에 두는 과)① 경제국에 일자리경제정책과, 소상공정책과 및 에너지정책과를 둔다.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일자리경제정책과장 및 소상공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에너지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25.6.27.>③ 일자리경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 소관 행정 종합기획ㆍ조정2. 지역경제에 관한 종합기획ㆍ조정3. 경제분석 및 주요지표 작성ㆍ관리에 관한 사항4. 국내외 주요경제동향 조사ㆍ관리에 관한 사항5.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운영ㆍ지도에 관한 사항6.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 간 경제관련 협조사항 추진에 관한 사항7. 경제자유구역 지정·추진에 관한 사항8. 대전에 본사를 둔 기업금융 중심 은행 설립에 관한 사항9. 일자리사업(시책) 총괄ㆍ조정ㆍ평가 추진에 관한 사항10. 일자리대책 종합계획 수립, 지역일자리 공시제에 관한 사항11. 지역일자리ㆍ고용동향 관리에 관한 사항12.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총괄 관리(일모아시스템 등)13.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14. 시-자치구 간 협력적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15.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인증제) 지원에 관한 사항16.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17. 청년일자리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18. 대전일자리지원센터에 관한 사항19. 청년취업지원(해외 포함) 및 인력양성사업에 관한 사항20. 기능경기대회 및 대전 명장 선정ㆍ지원에 관한 사항21. 대학일자리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22. 일자리 상담ㆍ알선 등 취업지원에 관한 사항23. 대학 및 특성화고 취업지원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24.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25. 사회적경제 육성 종합계획 수립ㆍ시행26. 사회적경제기업 판로지원 및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사항27.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정책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28. (예비)사회적기업 선정심사 및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29. (예비)사회적기업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30.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31.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에 관한 사항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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