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36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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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381 | 3073 | 001900 001900|환경국에 두는 과 | 001900 001900 | 1 | 환경국에 두는 과 | 제19조(환경국에 두는 과)① 환경국에 환경정책과, 대기환경과, 수질개선과, 자원순환과 및 생태하천과를 둔다.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환경정책과장ㆍ대기환경과장ㆍ자원순환과장 및 생태하천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수질개선과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25.6.27.>③ 환경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 소관업무의 종합기획 및 조정2. 환경보전에 관한 중ㆍ장기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3. 환경정책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4.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사항5.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 관리6. 환경교육 중심학교 운영7. 환경개선특별회계에 관한 사항8. 환경정책 관련 비영리법인ㆍ재단업무 관리에 관한 사항9. 녹색제품 구매ㆍ촉진에 관한 사항10.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11.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12. 대전광역시 탄소중립지원센터 관리13. 기후위기 취약계층ㆍ지역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14.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등 온실가스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사항15.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16. 탄소중립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사항17.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18. 탄소중립 관련 비영리법인ㆍ재단업무 관리에 관한 사항19. 소음ㆍ진동에 관한 측정망 계획수립 및 관리20. 교통소음 규제지역 지정21. 환경오염 피해분쟁 및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22.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사항23. 소음ㆍ진동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24. 소음측정망 운영관리 및 소음지도 작성에 관한 사항25. 석면관리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6.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및 노후슬레이트 철거지원에 관한 사항27. 석면피해 구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28. 어린이 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에 관한 사항29. 환경보건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30.대전광역시 환경보건센터 관리31. 실내 라돈조사 및 라돈관리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32. 건강 영향조사, 환경설질환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항33. 교통소음 규제지역 지정 및 교통소음 관리에 관한 사항34. 생활소음 및 교통소음 관리에 관한 사항35. 신축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에 관한 사항36. 빛공해에 관한 사항37. 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38.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39. 체험환경교육에 관한 사항40.야생 동ㆍ식물 보호에 관한 사항41. 지역 민간ㆍ환경단체와의 협력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42.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사항43.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44.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관리에 관한 사항45.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46. 생물다양성 및 외래생물 관리에 관한 사항47. 습지 보전ㆍ관리 및 습지보호구역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48.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④ 대기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미세먼지줄이기 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2. 대기오염상황실 운영 및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관한 사항3. 대기오염경보제 운영에 관한 사항4. 대기보전 기본계획 수립5.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사항6. 산업단지 내 배출시설 인가ㆍ허가에 관한 사항7. 분진흡입차량 등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8.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등에 관한 사항9. 측정대행업(실내공기질, 악취분야, 대기, 수질, 소음ㆍ진동) 등록 등에 관한 사항10. 전문정비업 관리업무에 관한 사항11.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신고 등에 관한 사항12.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 및 환경컨설팅 회사 등록에 관한 사항13. 자동차 저공해화 사업에 관한 사항14. 자동차 배출가스(이륜차 포함) 단속 및 정기ㆍ정밀지도점검에 관한 사항15. 대기측정망 운영 및 친환경 자동차 보급에 관한 사항16. 비산먼지 발생원 관리에 관한 사항(산업단지 내 포함)17. 악취관리에 관한 사항18. 산업단지 내 대기ㆍ폐수 배출시설 지도ㆍ단속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19. 산업단지 내 굴뚝자동측정기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20. 환경기술인 교육에 관한 사항21. 환경특별사법경찰 관리에 관한 사항22. 환경신문고 128 운영에 관한 사항⑤ 수질개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하수 행정의 종합계획 조정2. 물관리 종합계획 업무에 관한 사항3. 물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4.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물 절약에 관한 사항6. 마을상수도ㆍ소규모 급수시설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7. 상수도사업본부 지도ㆍ감독8. 하수도사용료ㆍ원인자부담금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항9. 하수관로정비사업10. 하수처리시설(하수처리장, 하수관로 등) 설치ㆍ관리11. 하수도시설물 협의(비관리청) 및 대청호 오염방지 시설에 관한 사항12. 하수도시설전산화 및 공공하수도 설치인가에 관한 사항13. 오정동 분뇨처리시설(위생처리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14. 하수처리장(위생처리장 포함) 이전에 관한 사항15. 하수처리장 기존부지 활용에 관한 사항16.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17. 하수도특별회계 예산편성·운영 및 결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⑥ 자원순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자원순환 시행계획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2.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업 관리에 관한 사항3. 쓰레기종량제 추진 조정 및 총괄4. 자치구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의 지도ㆍ감독 및 사무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5. 폐기물(사업장ㆍ건설) 처리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6. 폐기물 관련단체 협력7. 폐기물매립지 관리ㆍ운영8. 폐기물소각장 관리ㆍ운영9. 비위생 매립장 관리10. 폐기물 반입에 관한 사항11. 음식물광역자원화시설 관리ㆍ운영12. 폐기물 에너지시설 관리13. 매립가스 발전시설 관리14.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및 주민지원사업 추진15. 제2매립장 조성16.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조성17. 폐기물 중간처리시설 설치18. 폐기물 중간처리시설 관리ㆍ운영19. 폐기물 재활용 기반시설 조성20. 음식물광역자원화시설 확충21. 폐기물에너지자원화 기본계획 수립 및 에너지시설 도입22. 폐기물에너지자원화의 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23. 생활폐기물전처리시설(MBT), 소각재 재활용시설, 소각로 및 RDF 전용발전소 설치 등2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25. 재활용품 분리수거 활성화 촉진시책 추진26. 나눔장터 활성화 및 행복매장 운영27.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 시책 추진28. 1회용품 사용규제 및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 운영29.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⑦ 생태하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하천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하천 기본계획 수립2. 환경부 소관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하천, 구거 및 공유수면 점용) 관리 및 권리보전 조치3. 하천, 구거 및 공유수면 점용과 사용에 관한 사항4. 하천, 구거용도 폐지 및 첨기등기에 관한 사항5. 생태하천조성 종합계획 수립6. 생태하천조성공사 설계 및 시공감독7. 골재채취 수급계획 수립 및 조정8. 골재채취업에 관한 사항9. 하천재해 예방사업(수해상습지개선사업 및 하천환경정비사업)에 관한 사항10. 하천공사에 따른 보상업무11. 미 보상 하천부지 보상 및 등기에 관한 사항12. 지방하천관리위원회 운영13. 하천관리사업소 지도ㆍ감독14. 비관리청 하천사업 지도ㆍ감독15. 하천부산물 채취에 관한 사항16. 공유수면 매립 및 공작물 설치에 관한 사항17. 하천공작물 설치에 관한 사항18. 하천의 유지관리 보수 및 하천대장 관리19. 홍수대책 비상기획단 운영 및 소하천 정비에 관한 사항20. 하상도로 및 하상주차장 철거 정비21. 완충저류시설에 관한 사항22. 하천수질 보전에 관한 사항23. 폐수처리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24. 수질오염사고 및 수질측정망 관리 운영 등 수질보전에 관한 사항25. 화학물질의 안전ㆍ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26. 토양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27. 온천원 보호지구 지정 및 온천관리에 관한 사항28.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축산폐수처리 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29.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관리ㆍ이용에 관한 사항30.분뇨수집운반업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 시공업 등 관련 영업에 관한 사항31. 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32. 지하수 개발ㆍ이용ㆍ보존 및 관리33. 지하수보전구역지정에 관한 사항34. 지하수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35. 먹는물 관련 영업허가ㆍ신고 등 관리에 관한 사항36. 먹는물공동시설 및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37. 대청호 특별대책지역관리 및 댐주변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38. 물이용부담금·금강수계관리기금 등에 관한 사항39.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40.상수원보호구역 및 주민지원사업 관리41. 수변구역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42. 오염총량관리제 실시에 관한 사항43. 수질오염총량제에 관한 사항44. 비점오염원 관리대책에 관한 사항 | 21 | {"조문번호": ["001900", "001900"], "조제목": "환경국에 두는 과", "조내용": "제19조(환경국에 두는 과)① 환경국에 환경정책과, 대기환경과, 수질개선과, 자원순환과 및 생태하천과를 둔다.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환경정책과장ㆍ대기환경과장ㆍ자원순환과장 및 생태하천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수질개선과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25.6.27.>③ 환경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 소관업무의 종합기획 및 조정2. 환경보전에 관한 중ㆍ장기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3. 환경정책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4.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사항5.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 관리6. 환경교육 중심학교 운영7. 환경개선특별회계에 관한 사항8. 환경정책 관련 비영리법인ㆍ재단업무 관리에 관한 사항9. 녹색제품 구매ㆍ촉진에 관한 사항10.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11.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12. 대전광역시 탄소중립지원센터 관리13. 기후위기 취약계층ㆍ지역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14.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등 온실가스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사항15.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16. 탄소중립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사항17.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18. 탄소중립 관련 비영리법인ㆍ재단업무 관리에 관한 사항19. 소음ㆍ진동에 관한 측정망 계획수립 및 관리20. 교통소음 규제지역 지정21. 환경오염 피해분쟁 및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22.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사항23. 소음ㆍ진동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24. 소음측정망 운영관리 및 소음지도 작성에 관한 사항25. 석면관리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6.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및 노후슬레이트 철거지원에 관한 사항27. 석면피해 구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28. 어린이 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에 관한 사항29. 환경보건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30.대전광역시 환경보건센터 관리31. 실내 라돈조사 및 라돈관리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32. 건강 영향조사, 환경설질환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항33. 교통소음 규제지역 지정 및 교통소음 관리에 관한 사항34. 생활소음 및 교통소음 관리에 관한 사항35. 신축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에 관한 사항36. 빛공해에 관한 사항37. 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38.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39. 체험환경교육에 관한 사항40.야생 동ㆍ식물 보호에 관한 사항41. 지역 민간ㆍ환경단체와의 협력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42.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사항43.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44.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관리에 관한 사항45.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46. 생물다양성 및 외래생물 관리에 관한 사항47. 습지 보전ㆍ관리 및 습지보호구역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48.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④ 대기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미세먼지줄이기 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2. 대기오염상황실 운영 및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관한 사항3. 대기오염경보제 운영에 관한 사항4. 대기보전 기본계획 수립5.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사항6. 산업단지 내 배출시설 인가ㆍ허가에 관한 사항7. 분진흡입차량 등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8.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등에 관한 사항9. 측정대행업(실내공기질, 악취분야, 대기, 수질, 소음ㆍ진동) 등록 등에 관한 사항10. 전문정비업 관리업무에 관한 사항11.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신고 등에 관한 사항12.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 및 환경컨설팅 회사 등록에 관한 사항13. 자동차 저공해화 사업에 관한 사항14. 자동차 배출가스(이륜차 포함) 단속 및 정기ㆍ정밀지도점검에 관한 사항15. 대기측정망 운영 및 친환경 자동차 보급에 관한 사항16. 비산먼지 발생원 관리에 관한 사항(산업단지 내 포함)17. 악취관리에 관한 사항18. 산업단지 내 대기ㆍ폐수 배출시설 지도ㆍ단속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19. 산업단지 내 굴뚝자동측정기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20. 환경기술인 교육에 관한 사항21. 환경특별사법경찰 관리에 관한 사항22. 환경신문고 128 운영에 관한 사항⑤ 수질개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하수 행정의 종합계획 조정2. 물관리 종합계획 업무에 관한 사항3. 물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4.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물 절약에 관한 사항6. 마을상수도ㆍ소규모 급수시설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7. 상수도사업본부 지도ㆍ감독8. 하수도사용료ㆍ원인자부담금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항9. 하수관로정비사업10. 하수처리시설(하수처리장, 하수관로 등) 설치ㆍ관리11. 하수도시설물 협의(비관리청) 및 대청호 오염방지 시설에 관한 사항12. 하수도시설전산화 및 공공하수도 설치인가에 관한 사항13. 오정동 분뇨처리시설(위생처리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14. 하수처리장(위생처리장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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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시공감독7. 골재채취 수급계획 수립 및 조정8. 골재채취업에 관한 사항9. 하천재해 예방사업(수해상습지개선사업 및 하천환경정비사업)에 관한 사항10. 하천공사에 따른 보상업무11. 미 보상 하천부지 보상 및 등기에 관한 사항12. 지방하천관리위원회 운영13. 하천관리사업소 지도ㆍ감독14. 비관리청 하천사업 지도ㆍ감독15. 하천부산물 채취에 관한 사항16. 공유수면 매립 및 공작물 설치에 관한 사항17. 하천공작물 설치에 관한 사항18. 하천의 유지관리 보수 및 하천대장 관리19. 홍수대책 비상기획단 운영 및 소하천 정비에 관한 사항20. 하상도로 및 하상주차장 철거 정비21. 완충저류시설에 관한 사항22. 하천수질 보전에 관한 사항23. 폐수처리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24. 수질오염사고 및 수질측정망 관리 운영 등 수질보전에 관한 사항25. 화학물질의 안전ㆍ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26. 토양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27. 온천원 보호지구 지정 및 온천관리에 관한 사항28.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축산폐수처리 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29.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관리ㆍ이용에 관한 사항30.분뇨수집운반업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 시공업 등 관련 영업에 관한 사항31. 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32. 지하수 개발ㆍ이용ㆍ보존 및 관리33. 지하수보전구역지정에 관한 사항34. 지하수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35. 먹는물 관련 영업허가ㆍ신고 등 관리에 관한 사항36. 먹는물공동시설 및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37. 대청호 특별대책지역관리 및 댐주변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38. 물이용부담금·금강수계관리기금 등에 관한 사항39.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40.상수원보호구역 및 주민지원사업 관리41. 수변구역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42. 오염총량관리제 실시에 관한 사항43. 수질오염총량제에 관한 사항44. 비점오염원 관리대책에 관한 사항", "조문여부": "Y"} | 2026-06-26 03:4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