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36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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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386 | 3073 | 002400 002400|도시주택국에 두는 과 | 002400 002400 | 1 | 도시주택국에 두는 과 | 제24조(도시주택국에 두는 과)① 도시주택국에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도시정비과, 도시경관과, 주택정책과 및 토지정보과를 둔다.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도시계획과장ㆍ도시재생과장ㆍ주택정책과장 및 토지정보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도시정비과장 및 도시경관과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25.6.27.>③ 도시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 소관 행정 종합기획ㆍ조정2. 주한미군 공여구역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관리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외의 법령에 따른 각종 개별사업 계획에 대한 협의 및 검토5. 도시계획위원회(공동위원회, 분과위원회 포함) 구성 및 운영6. 토지적성평가에 관한 사항7. 도시관리계획 입안ㆍ결정ㆍ변경ㆍ입안의 제안 및 관리에 관한 사항8.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고시에 관한 사항9.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기획 및 총괄에 관한 사항10. 스마트도시 신규서비스 발굴 및 구축에 관한 사항11. 스마트도시 조성 대상사업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12. 스마트도시 통합플랫폼 및 기관연계서비스 운영에 관한 사항13. 도시기반시설 설치ㆍ정비ㆍ개량에 관한 사항14. <삭제 2025.3.7.>15. <삭제 2025.3.7.>16. <삭제 2025.3.7.>17. 도시관리계획 결정 실효고시에 대한 사항18. 개발행위업무에 관한 사항19. 개발행위의 행정대집행 및 원상회복명령에 관한 사항20. 개발행위허가 이행담보 및 도시계획사업시행자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21. 개발행위허가의 인허가등을 위한 의제사항 협의22. 개발행위허가 준공검사ㆍ인가, 제한 및 인허가등을 위한 의제사항 협의23. 도시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원상회복에 관한 사항24.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25. 성장관리방안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26.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 및 변경27.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운용28.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ㆍ고시, 작성 및 인가고시ㆍ공람, 실시계획 작성ㆍ인가, 공사완료 공고 등에 관한 사항29. 도시계획시설사업 인허가등의 의제행위30.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3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문32.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에 관한 사항(다른 실ㆍ과에서 관리하는 지구단위계획은 제외)33.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택지개발사업지구ㆍ도시개발사업지구의 지구단위계획 수립ㆍ정비 및 관리34. 개발제한구역 관리35.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36.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 관리37.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8. 국토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39. 광역도시계획 수립 및 관리40.광역계획권 지정41.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운영42.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④ 도시재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도시재생 인정사업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4. 도시재생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5. 도시재생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6.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7. 대전도심융합특구에 관한 사항8. 도심융합특구, 도시철도, 혁신도시 연계 도시균형개발에 관한 사항9.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10. 도시재생 혁신지구 지정 및 조성에 관한 사항11. 대전역 공공주택정비에 관한 사항12. 대전역 쪽방촌 거주민 이주공간 조성 등에 관한 사항13. 원도심 활성화사업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14. 근대문화예술특구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15. 중앙동 성매매집결지 내 기반시설 정비업무 지원16. 커플브리지 관련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사항17. 소제동 철도관사촌 활성화에 관한 사항18. 자양동 지구단위계획 관리·운영19. 주거환경 개선 및 관리에 관한 사항20.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관한 사항21. 빈집정비사업에 관한 사항22.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사항⑤ 도시정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도시개발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입안 결정2.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및 시행3.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4. 도시개발사업 환지계획 수립 및 인가5. 도시개발사업 조합설립 인가6.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지장물 보상 및 불법행위 단속7. 도시개발사업(공사) 준공(완료)에 관한 사항8. 도시개발사업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승인에 관한 사항9.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및 청산금ㆍ체비지 관리에 관한 사항10. 도시개발(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지구 재투자 사업1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12. 택지개발공급계획 수립ㆍ조정 및 통제13. 택지공급, 선수금, 토지상환채권 발행 승인에 관한 사항14. 도시재정비촉진지구ㆍ계획ㆍ사업에 관한 사항15.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에 관한 사항16. 도시재정비위원회에 관한 사항17. 대전역세권 개발 사업1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ㆍ운영19. 주택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2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조성ㆍ운영21.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 및 행정처분22. 정비사업관리시스템 운영⑥ 도시경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건축행정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21층 이상 또는 10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의 건축위원회 심의에 관한 사항3. 건축기본법 및 건축법 운용에 관한 사항4. 건축사법 운용 및 건축사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5. 건축사무소 업무신고에 관한 사항6. 건축행정 정보화시스템 추진 및 건축허가 수수료 세입관리에 관한 사항7. 집합건축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분쟁조정위원회 운용에 관한 사항8. 방치건축물 특별조치법 운용에 관한 사항9. 건축문화제 및 지역건설자재전시회 추진에 관한 사항10.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운용 및 그린리모델링사업에 관한 사항11. 녹색건축 설계기준 제정·운영에 관한 사항12.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관한 사항13. 건축물 관리법 운용에 관한 사항14. 지역건축 안전관리 및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15. 건축심의·허가 구조 안전성 검토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16. 건축물 점검기관 및 해체감리자 명부관리에 관한 사항17. 건축공사장, 해체공사장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18. 건축안전 점검 매뉴얼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19. 도시경관업무 기획 및 조정20. 경관계획 수립 및 관리21. 경관조례 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22.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 및 관리23. 경관지구 내 경관에 관한 사항24. 경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25. 도시경관기록화 사업26.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사항27. 도시경관포럼 운영에 관한 사항28. 도시경관개선사업 발굴 및 시책구상29. 경관협정 체결에 관한 사항30.도시환경 색채에 관한 사항31. 야간경관 종합계획 수립 및 선도사업32.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3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실행 장기계획수립 및 사업추진34. 옥외광고물 종합 기획 및 조정35. 옥외광고물 관리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36. 옥외광고협회 설립ㆍ운영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37.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 및 조례 개정ㆍ운영에 관한 사항38.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⑦ 주택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주거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주택시장 안정화대책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3. 주택임대사업자등록 현황 관리에 관한 사항4. 주택조합 업무에 관한 사항5.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관리 및 품질점검단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6. 학교용지 부담금에 관한 사항7. 특별회계(학교용지부담금, 주택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8.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에 관한 사항9. 행복주택 건설 공급에 관한 사항10. 임대주택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11. 대전형 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사항12. 매입임대주택사업에 관한 사항13. 국민주택자금ㆍ주택융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14. 주택사업자금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15.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에 관한 사항16. 농촌주택개량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17.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승인 및 준공 등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18. 공동주택관리업무 지도ㆍ감독19. 공동주택관리 계획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20. 공동주택관리 지원 및 시책발굴에 관한 사항21.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 운영에 관한 사항22. 공동주택관리 모범관리단지 선정에 관한 사항23. 공동주택관리 조례에 관한 사항24.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관한 사항25. 주택관리사(보) 자격에 관한 사항26.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등록ㆍ관리27.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실태조사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28.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관리에 관한 사항29. 주택건설을 위한 대지조성사업 지구의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수립ㆍ관리30.주택건설 민간건축분야 지역 하도급 활성화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31. 민간건축분야 지역업체 하도급 실태 점검 및 관리에 관한 사항32. 민간건축분야 지역업체 하도급 시책발급 및 추진에 관한 사항⑧ 토지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토지정책업무 기획 및 조정2.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3.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4. 토지거래규제 및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관한 사항5. 부동산실명제 운영6.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사항7. 「공인중개사법」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8.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9. 지적업무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10. 지적측량에 관한 사항11. 지적측량수행자 업무 지도ㆍ감독12. 측량기준점 관리13. 첨단측량장비(드론, 위성수신기, T/S 등) 운영에 관한 사항14.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및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에 관한 업무15. 주소정보에 관한 사항16. 자치구 주소정보 업무지원ㆍ지도17. 주소정보 고지ㆍ고시 및 시설물 정비18. 민간분야 주소정보 전환 지원19.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 관리 및 안내시스템 운영20. 지명위원회 운영21. 주소정보위원회 운영22. 도로명 부여 및 변경관리23. 교차로명 부여 및 시설물 관리24. 국가기초구역 설정ㆍ변경25. 국가지점번호 및 상세주소제도 운영26.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사항27.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운영28. 감정평가 추천제도 운영29. 공간정보화에 관한 정책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30.「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31.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및 GIS 기반 건물통합정보 DB구축에 관한 사항32. 도시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33. 공간정보시스템 DB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34. 공간정보 데이터 융·복합 활용에 관한 사항35.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ㆍ운영36. 국토정보(지적ㆍ부동산)센터 이용ㆍ활용 등 운영에 관한 사항37.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에 관한 업무지도38. 토지이용규제에 관한 사항39.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운용 계획 수립 및 관리40.항공사진 측량 및 관리41. 수치지형도 제작 및 관리42. 디지털 트윈대전 구축에 관한 사항43. 디지털플랫폼정부(DPG)에 관한 사항44. 전세사기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 | 26 | {"조문번호": ["002400", "002400"], "조제목": "도시주택국에 두는 과", "조내용": "제24조(도시주택국에 두는 과)① 도시주택국에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도시정비과, 도시경관과, 주택정책과 및 토지정보과를 둔다.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도시계획과장ㆍ도시재생과장ㆍ주택정책과장 및 토지정보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도시정비과장 및 도시경관과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25.6.27.>③ 도시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 소관 행정 종합기획ㆍ조정2. 주한미군 공여구역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관리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외의 법령에 따른 각종 개별사업 계획에 대한 협의 및 검토5. 도시계획위원회(공동위원회, 분과위원회 포함) 구성 및 운영6. 토지적성평가에 관한 사항7. 도시관리계획 입안ㆍ결정ㆍ변경ㆍ입안의 제안 및 관리에 관한 사항8.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고시에 관한 사항9.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기획 및 총괄에 관한 사항10. 스마트도시 신규서비스 발굴 및 구축에 관한 사항11. 스마트도시 조성 대상사업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12. 스마트도시 통합플랫폼 및 기관연계서비스 운영에 관한 사항13. 도시기반시설 설치ㆍ정비ㆍ개량에 관한 사항14. <삭제 2025.3.7.>15. <삭제 2025.3.7.>16. <삭제 2025.3.7.>17. 도시관리계획 결정 실효고시에 대한 사항18. 개발행위업무에 관한 사항19. 개발행위의 행정대집행 및 원상회복명령에 관한 사항20. 개발행위허가 이행담보 및 도시계획사업시행자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21. 개발행위허가의 인허가등을 위한 의제사항 협의22. 개발행위허가 준공검사ㆍ인가, 제한 및 인허가등을 위한 의제사항 협의23. 도시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원상회복에 관한 사항24.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25. 성장관리방안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26.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 및 변경27.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운용28.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ㆍ고시, 작성 및 인가고시ㆍ공람, 실시계획 작성ㆍ인가, 공사완료 공고 등에 관한 사항29. 도시계획시설사업 인허가등의 의제행위30.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3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문32.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에 관한 사항(다른 실ㆍ과에서 관리하는 지구단위계획은 제외)33.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택지개발사업지구ㆍ도시개발사업지구의 지구단위계획 수립ㆍ정비 및 관리34. 개발제한구역 관리35.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36.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 관리37.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8. 국토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39. 광역도시계획 수립 및 관리40.광역계획권 지정41.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운영42.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④ 도시재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도시재생 인정사업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4. 도시재생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5. 도시재생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6.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7. 대전도심융합특구에 관한 사항8. 도심융합특구, 도시철도, 혁신도시 연계 도시균형개발에 관한 사항9.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10. 도시재생 혁신지구 지정 및 조성에 관한 사항11. 대전역 공공주택정비에 관한 사항12. 대전역 쪽방촌 거주민 이주공간 조성 등에 관한 사항13. 원도심 활성화사업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14. 근대문화예술특구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15. 중앙동 성매매집결지 내 기반시설 정비업무 지원16. 커플브리지 관련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사항17. 소제동 철도관사촌 활성화에 관한 사항18. 자양동 지구단위계획 관리·운영19. 주거환경 개선 및 관리에 관한 사항20.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관한 사항21. 빈집정비사업에 관한 사항22.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사항⑤ 도시정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도시개발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입안 결정2.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및 시행3.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4. 도시개발사업 환지계획 수립 및 인가5. 도시개발사업 조합설립 인가6.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지장물 보상 및 불법행위 단속7. 도시개발사업(공사) 준공(완료)에 관한 사항8. 도시개발사업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승인에 관한 사항9.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및 청산금ㆍ체비지 관리에 관한 사항10. 도시개발(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지구 재투자 사업1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12. 택지개발공급계획 수립ㆍ조정 및 통제13. 택지공급, 선수금, 토지상환채권 발행 승인에 관한 사항14. 도시재정비촉진지구ㆍ계획ㆍ사업에 관한 사항15.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에 관한 사항16. 도시재정비위원회에 관한 사항17. 대전역세권 개발 사업1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ㆍ운영19. 주택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2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조성ㆍ운영21.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 및 행정처분22. 정비사업관리시스템 운영⑥ 도시경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건축행정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21층 이상 또는 10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의 건축위원회 심의에 관한 사항3. 건축기본법 및 건축법 운용에 관한 사항4. 건축사법 운용 및 건축사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5. 건축사무소 업무신고에 관한 사항6. 건축행정 정보화시스템 추진 및 건축허가 수수료 세입관리에 관한 사항7. 집합건축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분쟁조정위원회 운용에 관한 사항8. 방치건축물 특별조치법 운용에 관한 사항9. 건축문화제 및 지역건설자재전시회 추진에 관한 사항10.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운용 및 그린리모델링사업에 관한 사항11. 녹색건축 설계기준 제정·운영에 관한 사항12.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관한 사항13. 건축물 관리법 운용에 관한 사항14. 지역건축 안전관리 및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15. 건축심의·허가 구조 안전성 검토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16. 건축물 점검기관 및 해체감리자 명부관리에 관한 사항17. 건축공사장, 해체공사장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18. 건축안전 점검 매뉴얼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19. 도시경관업무 기획 및 조정20. 경관계획 수립 및 관리21. 경관조례 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22.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 및 관리23. 경관지구 내 경관에 관한 사항24. 경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25. 도시경관기록화 사업26.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사항27. 도시경관포럼 운영에 관한 사항28. 도시경관개선사업 발굴 및 시책구상29. 경관협정 체결에 관한 사항30.도시환경 색채에 관한 사항31. 야간경관 종합계획 수립 및 선도사업32.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3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실행 장기계획수립 및 사업추진34. 옥외광고물 종합 기획 및 조정35. 옥외광고물 관리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36. 옥외광고협회 설립ㆍ운영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37.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 및 조례 개정ㆍ운영에 관한 사항38.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⑦ 주택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주거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주택시장 안정화대책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3. 주택임대사업자등록 현황 관리에 관한 사항4. 주택조합 업무에 관한 사항5.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관리 및 품질점검단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6. 학교용지 부담금에 관한 사항7. 특별회계(학교용지부담금, 주택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8.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에 관한 사항9. 행복주택 건설 공급에 관한 사항10. 임대주택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11. 대전형 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사항12. 매입임대주택사업에 관한 사항13. 국민주택자금ㆍ주택융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14. 주택사업자금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15.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에 관한 사항16. 농촌주택개량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17.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승인 및 준공 등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18. 공동주택관리업무 지도ㆍ감독19. 공동주택관리 계획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20. 공동주택관리 지원 및 시책발굴에 관한 사항21.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 운영에 관한 사항22. 공동주택관리 모범관리단지 선정에 관한 사항23. 공동주택관리 조례에 관한 사항24.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관한 사항25. 주택관리사(보) 자격에 관한 사항26.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등록ㆍ관리27.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실태조사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28.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관리에 관한 사항29. 주택건설을 위한 대지조성사업 지구의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수립ㆍ관리30.주택건설 민간건축분야 지역 하도급 활성화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31. 민간건축분야 지역업체 하도급 실태 점검 및 관리에 관한 사항32. 민간건축분야 지역업체 하도급 시책발급 및 추진에 관한 사항⑧ 토지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토지정책업무 기획 및 조정2.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3.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4. 토지거래규제 및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관한 사항5. 부동산실명제 운영6.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사항7. 「공인중개사법」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8.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9. 지적업무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10. 지적측량에 관한 사항11. 지적측량수행자 업무 지도ㆍ감독12. 측량기준점 관리13. 첨단측량장비(드론, 위성수신기, T/S 등) 운영에 관한 사항14.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및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에 관한 업무15. 주소정보에 관한 사항16. 자치구 주소정보 업무지원ㆍ지도17. 주소정보 고지ㆍ고시 및 시설물 정비18. 민간분야 주소정보 전환 지원19.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 관리 및 안내시스템 운영20. 지명위원회 운영21. 주소정보위원회 운영22. 도로명 부여 및 변경관리23. 교차로명 부여 및 시설물 관리24. 국가기초구역 설정ㆍ변경25. 국가지점번호 및 상세주소제도 운영26.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사항27.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운영28. 감정평가 추천제도 운영29. 공간정보화에 관한 정책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30.「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31.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및 GIS 기반 건물통합정보 DB구축에 관한 사항32. 도시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33. 공간정보시스템 DB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34. 공간정보 데이터 융·복합 활용에 관한 사항35.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ㆍ운영36. 국토정보(지적ㆍ부동산)센터 이용ㆍ활용 등 운영에 관한 사항37.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에 관한 업무지도38. 토지이용규제에 관한 사항39.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운용 계획 수립 및 관리40.항공사진 측량 및 관리41. 수치지형도 제작 및 관리42. 디지털 트윈대전 구축에 관한 사항43. 디지털플랫폼정부(DPG)에 관한 사항44. 전세사기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 "조문여부": "Y"} | 2026-06-26 03:4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