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36416
This data as json
| id | law_master_id | article_key | article_no | is_article | article_title | article_text | sort_order | extra | collected_at |
|---|---|---|---|---|---|---|---|---|---|
| 36416 | 3073 | 005400 005400|하부조직 | 005400 005400 | 1 | 하부조직 | 제54조(하부조직)① 차량등록사업소에 사무장을 두고, 사무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② 차량등록사업소에 분소를 두고, 분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③ 차량등록사업소 사무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사업소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2. 서무, 인사, 보안, 예산, 회계 및 공인관리에 관한 사항3. 물품, 차량, 청사 및 시설물 유지관리4. 자동차 등록에 관한 사항5.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면허세, 취득세 고지서 발급에 관한 사항6. 건설기계 등록 및 검사에 관한 사항7.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제증명 발급8. 자동차 및 건설기계 번호판 번호변경, 갱신등록 교부9. 자동차 및 건설기계 압류 및 해제10.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④ 분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자동차 등록에 관한 사항2. 자동차 등록면허세, 취득세 고지서 발급에 관한 사항3. 자동차 제증명 발급4. 자동차 번호판 번호변경, 갱신등록 교부5.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 56 | {"조문번호": ["005400", "005400"], "조제목": "하부조직", "조내용": "제54조(하부조직)① 차량등록사업소에 사무장을 두고, 사무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② 차량등록사업소에 분소를 두고, 분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③ 차량등록사업소 사무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사업소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2. 서무, 인사, 보안, 예산, 회계 및 공인관리에 관한 사항3. 물품, 차량, 청사 및 시설물 유지관리4. 자동차 등록에 관한 사항5.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면허세, 취득세 고지서 발급에 관한 사항6. 건설기계 등록 및 검사에 관한 사항7.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제증명 발급8. 자동차 및 건설기계 번호판 번호변경, 갱신등록 교부9. 자동차 및 건설기계 압류 및 해제10.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④ 분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자동차 등록에 관한 사항2. 자동차 등록면허세, 취득세 고지서 발급에 관한 사항3. 자동차 제증명 발급4. 자동차 번호판 번호변경, 갱신등록 교부5.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조문여부": "Y"} | 2026-06-26 03:4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