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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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6 | 16 | ['003000', '003000']|폐관 | ['003000', '003000'] | 1 | 폐관 | 제30조(폐관) 공립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폐관할 수 있다. <개정 2023.5.1.>1. 영 별표 6의 시설기준에 부적합할 경우2. 제26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공립 작은도서관을 운영할 수 없을 경우 | 32 | {"조문번호": ["003000", "003000"], "조제목": "폐관", "조내용": "제30조(폐관) 공립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폐관할 수 있다. <개정 2023.5.1.>1. 영 별표 6의 시설기준에 부적합할 경우2. 제26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공립 작은도서관을 운영할 수 없을 경우",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