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37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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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672 | 3141 | 000500 000500|주차요금 감면대상 | 000500 000500 | 1 | 주차요금 감면대상 | 제5조(주차요금 감면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1.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용차량3. 대전광역시 주관 행사 및 회의 참석용 차량4. 의정활동 중인 시ㆍ자치구의원 및 국회의원 차량5. 언론기관의 취재 차량6. 노은도매시장 공사 차량7. 재난ㆍ재해 또는 긴급상황 등의 지원을 위한 차량8.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시장, 자치구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 부착 차량9. 산지물량 반입차량10. 법인 화물차량 중 산지 수집차량(주차 후 6시간까지 무료, 이후 주차시간 주차요금은 별표와 같이 징수한다)11. 수탁기관 및 입주업체의 업무용 차량. 다만, 수탁기관에서는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면제차량의 대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12. 노은도매시장 이용 또는 수탁기관 및 입주업체에 용무를 위해 방문하는 차량② 제1항제3호 및 제6호의 차량에 대해서 주관부서에서 주차장 사용 2일 전까지 수탁기관에 무료주차권 발급을 요청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은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무료주차권을 발급한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경감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유만 적용한다.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표지 부착 차량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차량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증을 소지한 차량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따른 참전유공자증을 소지한 차량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 대상자 등록증을 소지한 차량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증을 소지한 차량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증을 소지한 차량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유족증 및 의상자증을 소지한 차량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귀환용사증 또는 귀환용사가족증을 소지한 차량10.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꿈나무사랑카드를 소지한 차량11.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이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등 증명자료를 제시하는 경우12. 「대전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차량1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소지한 사람1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경형자동차15.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1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 제11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 표지부착 차량. 다만,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주차장 안 충전시설을 이용하여 충전하기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에는 최초 2시간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 5 |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주차요금 감면대상", "조내용": "제5조(주차요금 감면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1.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용차량3. 대전광역시 주관 행사 및 회의 참석용 차량4. 의정활동 중인 시ㆍ자치구의원 및 국회의원 차량5. 언론기관의 취재 차량6. 노은도매시장 공사 차량7. 재난ㆍ재해 또는 긴급상황 등의 지원을 위한 차량8.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시장, 자치구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 부착 차량9. 산지물량 반입차량10. 법인 화물차량 중 산지 수집차량(주차 후 6시간까지 무료, 이후 주차시간 주차요금은 별표와 같이 징수한다)11. 수탁기관 및 입주업체의 업무용 차량. 다만, 수탁기관에서는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면제차량의 대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12. 노은도매시장 이용 또는 수탁기관 및 입주업체에 용무를 위해 방문하는 차량② 제1항제3호 및 제6호의 차량에 대해서 주관부서에서 주차장 사용 2일 전까지 수탁기관에 무료주차권 발급을 요청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은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무료주차권을 발급한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경감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유만 적용한다.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표지 부착 차량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차량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증을 소지한 차량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따른 참전유공자증을 소지한 차량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 대상자 등록증을 소지한 차량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증을 소지한 차량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증을 소지한 차량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유족증 및 의상자증을 소지한 차량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귀환용사증 또는 귀환용사가족증을 소지한 차량10.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꿈나무사랑카드를 소지한 차량11.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이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등 증명자료를 제시하는 경우12. 「대전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차량1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소지한 사람1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경형자동차15.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1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 제11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 표지부착 차량. 다만,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주차장 안 충전시설을 이용하여 충전하기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에는 최초 2시간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6 03:40: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