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37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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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7688 | 3142 | 001000 001000|신고 | 001000 001000 | 1 | 신고 | 제10조(신고)①조례 제19조제1항, 제30조제4항 및 제32조에 따른 신고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삭제 <2021.2.26.>2. 급수설비 파손 또는 누수신고서: 별지 제6호서식3. 급수용도(업종) 변경신고서: 별지 제7호서식4. 급수설비 사용자 명의 변경신고서: 별지 제8호서식5. 급수설비 소유자 명의 변경신고서: 별지 제9호서식6. 공용급수설비 관리인 변경신고서: 별지 제10호서식7. 상수도요금 등 세대분할 적용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8. 상수도요금 등 세대분할 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9. 상수도계량기 시험신청서: 별지 제13호서식②제1항제6호의 공용급수설비 관리인 변경신고는 수도사용자 5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역사업소장에게 하여야 한다. | 10 | {"조문번호": ["001000", "001000"], "조제목": "신고", "조내용": "제10조(신고)①조례 제19조제1항, 제30조제4항 및 제32조에 따른 신고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삭제 <2021.2.26.>2. 급수설비 파손 또는 누수신고서: 별지 제6호서식3. 급수용도(업종) 변경신고서: 별지 제7호서식4. 급수설비 사용자 명의 변경신고서: 별지 제8호서식5. 급수설비 소유자 명의 변경신고서: 별지 제9호서식6. 공용급수설비 관리인 변경신고서: 별지 제10호서식7. 상수도요금 등 세대분할 적용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8. 상수도요금 등 세대분할 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9. 상수도계량기 시험신청서: 별지 제13호서식②제1항제6호의 공용급수설비 관리인 변경신고는 수도사용자 5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역사업소장에게 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6 03:40: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