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37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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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693 | 3142 | 001500 001500|요금 감액신청 | 001500 001500 | 1 | 요금 감액신청 | 제15조(요금 감액신청) 조례 제29조제7항에 따른 감액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감액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액기간은 3개월 이하로 한다.<개정 2023.8.18.>1. 누수지점이 지하, 벽체 속 등에 있어 발견이 곤란한 경우2. 수도사용자등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경우 | 15 | {"조문번호": ["001500", "001500"], "조제목": "요금 감액신청", "조내용": "제15조(요금 감액신청) 조례 제29조제7항에 따른 감액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감액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액기간은 3개월 이하로 한다.<개정 2023.8.18.>1. 누수지점이 지하, 벽체 속 등에 있어 발견이 곤란한 경우2. 수도사용자등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경우", "조문여부": "Y"} | 2026-06-26 03:40: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