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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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7 | 16 | ['003100', '003100']|실태조사 등 | ['003100', '003100'] | 1 | 실태조사 등 | 제31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등록된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그 운영 실태를 조사할 수 있으며, 해당 도서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실태조사 결과 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등록을 취소하거나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3.5.1.>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운영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33 | {"조문번호": ["003100", "003100"], "조제목": "실태조사 등", "조내용": "제31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등록된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그 운영 실태를 조사할 수 있으며, 해당 도서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실태조사 결과 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등록을 취소하거나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3.5.1.>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운영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