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37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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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701 | 3142 | 002202 002202|특별재난지역 수용가 감면 | 002202 002202 | 1 | 특별재난지역 수용가 감면 | 제22조의2(특별재난지역 수용가 감면) 조례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수용가에 대해서는 상수도요금을 월단위로 면제한다. 이 경우 상수도요금 면제기간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16.9.9.] | 23 | {"조문번호": ["002202", "002202"], "조제목": "특별재난지역 수용가 감면", "조내용": "제22조의2(특별재난지역 수용가 감면) 조례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수용가에 대해서는 상수도요금을 월단위로 면제한다. 이 경우 상수도요금 면제기간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16.9.9.]", "조문여부": "Y"} | 2026-06-26 03:40: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