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38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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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215 | 3173 | 000200 000200|대전광역시 자연유산 및 대전광역시 자연유산자료 등의 지정ㆍ해제 자료 제출 | 000200 000200 | 1 | 대전광역시 자연유산 및 대전광역시 자연유산자료 등의 지정ㆍ해제 자료 제출 | 제2조(대전광역시 자연유산 및 대전광역시 자연유산자료 등의 지정ㆍ해제 자료 제출)①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대전광역시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자연유산(이하 “시자연유산”이라 한다), 대전광역시 자연유산자료(이하 “시자연유산자료”라 한다) 및 그 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등”이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구청장의 검토의견서2. 자연유산의 연혁ㆍ특징, 서식지ㆍ번식지ㆍ도래지ㆍ군락지ㆍ사육지, 지정 가치 및 지정 근거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3. 자연유산 도면자료4. 자연유산에 대한 학술ㆍ고증자료5. 자연유산에 대한 사진자료6. 자연유산(그 보호구역등을 포함한다)의 위치도, 지적도, 수치도, 지형도 및 이미지파일 등7. 조례 제41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안에 있는 자연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기준8. 자연유산 보존ㆍ관리ㆍ활용계획9.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계획 현황10. 해당 자연유산 소유자의 취득 경위에 관한 자료11.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조례 제22조에 따라 시자연유산과 시자연유산자료(이하 “시 자연유산등”이라 한다) 및 그 보호구역등의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구청장의 검토의견서2. 관계전문가의 조사의견서3. 해제 신청 사유 및 근거 기준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4. 해제신청 동의서(신청인과 소유주가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 | 2 |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대전광역시 자연유산 및 대전광역시 자연유산자료 등의 지정ㆍ해제 자료 제출", "조내용": "제2조(대전광역시 자연유산 및 대전광역시 자연유산자료 등의 지정ㆍ해제 자료 제출)①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대전광역시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자연유산(이하 “시자연유산”이라 한다), 대전광역시 자연유산자료(이하 “시자연유산자료”라 한다) 및 그 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등”이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구청장의 검토의견서2. 자연유산의 연혁ㆍ특징, 서식지ㆍ번식지ㆍ도래지ㆍ군락지ㆍ사육지, 지정 가치 및 지정 근거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3. 자연유산 도면자료4. 자연유산에 대한 학술ㆍ고증자료5. 자연유산에 대한 사진자료6. 자연유산(그 보호구역등을 포함한다)의 위치도, 지적도, 수치도, 지형도 및 이미지파일 등7. 조례 제41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안에 있는 자연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기준8. 자연유산 보존ㆍ관리ㆍ활용계획9.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계획 현황10. 해당 자연유산 소유자의 취득 경위에 관한 자료11.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조례 제22조에 따라 시자연유산과 시자연유산자료(이하 “시 자연유산등”이라 한다) 및 그 보호구역등의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구청장의 검토의견서2. 관계전문가의 조사의견서3. 해제 신청 사유 및 근거 기준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4. 해제신청 동의서(신청인과 소유주가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6 03:4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