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38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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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218 | 3173 | 000500 000500|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및 변경허가서 | 000500 000500 | 1 |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및 변경허가서 | 제5조(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및 변경허가서)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시 자연유산등의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르고,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② 시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연도별로 별지 제11호서식의 현상변경 등의 허가대장을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5 |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및 변경허가서", "조내용": "제5조(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및 변경허가서)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시 자연유산등의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르고,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② 시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연도별로 별지 제11호서식의 현상변경 등의 허가대장을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6 03:4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