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38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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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219 | 3173 | 000600 000600|신고서 제출 | 000600 000600 | 1 | 신고서 제출 | 제6조(신고서 제출)① 조례 제35조에 따라 시 자연유산등 또는 보호구역등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관할 구청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신고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별지 제12호서식2. 소유자 등이 변경된 경우: 별지 제13호서식(매매계약서 등의 소유자 등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다)3. 소재지나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 별지 제14호서식(관련 사진 등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다)4. 멸실ㆍ유실ㆍ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별지 제15호서식(관련 사진 등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다)5. 현상변경 등을 착수 및 완료하는 경우: 별지 제16호서식(완료신고의 경우 공사 실시 시방서,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사진 및 준공도면을 첨부한다)6. 반출한 후 이를 다시 반입한 경우: 별지 제17호서식7. 표본ㆍ박제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별지 제18호서식(관련 사진을 첨부한다)8. 폐사한 시자연유산등인 동물을 부검하는 경우: 별지 제19호서식(관련 사진을 첨부한다)② 조례 제32조에 따라 시 자연유산등으로 지정된 동물에 대하여 치료, 질병 등 위험의 방지, 보존 및 생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신고서에 관련 사진을 붙여 관할 구청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32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2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관할 구청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수입ㆍ반입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2. 원산지 증명서3. 해당 동물의 사진(전후좌우의 전신사진 각 1부, 해당 동물의 종별 특성을 식별할 수 있는 부위별 사진, 인식표가 있는 경우 해당 표식의 사진 일체를 말한다) | 6 |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신고서 제출", "조내용": "제6조(신고서 제출)① 조례 제35조에 따라 시 자연유산등 또는 보호구역등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관할 구청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신고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별지 제12호서식2. 소유자 등이 변경된 경우: 별지 제13호서식(매매계약서 등의 소유자 등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다)3. 소재지나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 별지 제14호서식(관련 사진 등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다)4. 멸실ㆍ유실ㆍ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별지 제15호서식(관련 사진 등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다)5. 현상변경 등을 착수 및 완료하는 경우: 별지 제16호서식(완료신고의 경우 공사 실시 시방서,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사진 및 준공도면을 첨부한다)6. 반출한 후 이를 다시 반입한 경우: 별지 제17호서식7. 표본ㆍ박제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별지 제18호서식(관련 사진을 첨부한다)8. 폐사한 시자연유산등인 동물을 부검하는 경우: 별지 제19호서식(관련 사진을 첨부한다)② 조례 제32조에 따라 시 자연유산등으로 지정된 동물에 대하여 치료, 질병 등 위험의 방지, 보존 및 생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신고서에 관련 사진을 붙여 관할 구청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32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2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관할 구청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수입ㆍ반입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2. 원산지 증명서3. 해당 동물의 사진(전후좌우의 전신사진 각 1부, 해당 동물의 종별 특성을 식별할 수 있는 부위별 사진, 인식표가 있는 경우 해당 표식의 사진 일체를 말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6 03:4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