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38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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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482 | 3189 | 000700 000700|규제심사 원칙 | 000700 000700 | 1 | 규제심사 원칙 | 제7조(규제심사 원칙) 규제심사는 규제의 대상과 수단이 규제의 목적 실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객관성ㆍ투명성 및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설정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사하며 그 과정은 공정하고 신속하여야 한다. | 7 |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규제심사 원칙", "조내용": "제7조(규제심사 원칙) 규제심사는 규제의 대상과 수단이 규제의 목적 실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객관성ㆍ투명성 및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설정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사하며 그 과정은 공정하고 신속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6 03:4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