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38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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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626 | 3197 | 000300 000300|징수관의 직무위임 | 000300 000300 | 1 | 징수관의 직무위임 |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의회사무처에 있어서는 대전광역시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1. 법령ㆍ조례ㆍ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 결정2. 교부금ㆍ부담금ㆍ보조금ㆍ양여금의 징수 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법령ㆍ조례ㆍ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 결정2. 대체징수결정 | 3 |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징수관의 직무위임", "조내용":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의회사무처에 있어서는 대전광역시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1. 법령ㆍ조례ㆍ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 결정2. 교부금ㆍ부담금ㆍ보조금ㆍ양여금의 징수 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법령ㆍ조례ㆍ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 결정2. 대체징수결정", "조문여부": "Y"} | 2026-06-26 03:4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