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38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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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651 | 3199 | 000503 000503|입법정책담당관 | 000503 000503 | 1 | 입법정책담당관 | 제5조의3(입법정책담당관) 입법정책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연구과제 수행2. 시민 불편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 발굴 및 대안 제시3. 상임위원회별 의원발의 등 조례안 자문·검토4. 입법평가 및 제도개선(시, 의회, 교육청)5.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운영6.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및 대안제시7. 자치분권 관련 동향 파악 및 연구과제 발굴8. 의정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9. 의원연구회 구성·운영 및 학술용역 추진10. 그 밖에 입법, 정책지원 등에 대한 대전광역시의회의장 및 사무처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전문개정 2022.12.30.] | 7 | {"조문번호": ["000503", "000503"], "조제목": "입법정책담당관", "조내용": "제5조의3(입법정책담당관) 입법정책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연구과제 수행2. 시민 불편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 발굴 및 대안 제시3. 상임위원회별 의원발의 등 조례안 자문·검토4. 입법평가 및 제도개선(시, 의회, 교육청)5.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운영6.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및 대안제시7. 자치분권 관련 동향 파악 및 연구과제 발굴8. 의정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9. 의원연구회 구성·운영 및 학술용역 추진10. 그 밖에 입법, 정책지원 등에 대한 대전광역시의회의장 및 사무처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전문개정 2022.12.30.]", "조문여부": "Y"} | 2026-06-26 03:4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