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38672
This data as json
| id | law_master_id | article_key | article_no | is_article | article_title | article_text | sort_order | extra | collected_at |
|---|---|---|---|---|---|---|---|---|---|
| 38672 | 3201 | 000900 000900|소송문서의 관리 | 000900 000900 | 1 | 소송문서의 관리 | 제9조(소송문서의 관리)① 소송에 관한 문서는 소송수행과에서 작성 보관한다.② 의정관은 판결문 원본을 보관·관리하고 소송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송에 관한 문서의 부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2025.8.22.>③ 소송에 관한 문서는 매 사건별로 접수일자 또는 처리일자 순으로 편철·보관하여야 한다. | 9 | {"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소송문서의 관리", "조내용": "제9조(소송문서의 관리)① 소송에 관한 문서는 소송수행과에서 작성 보관한다.② 의정관은 판결문 원본을 보관·관리하고 소송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송에 관한 문서의 부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2025.8.22.>③ 소송에 관한 문서는 매 사건별로 접수일자 또는 처리일자 순으로 편철·보관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6 03:4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