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38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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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678 | 3201 | 001500 001500|소송의 고지 | 001500 001500 | 1 | 소송의 고지 | 제15조(소송의 고지)① 소송사건에서 따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지하여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소송참가의 기회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② 소송수행과장은 소송사건이 다른 담당관과 관련이 있거나, 소송결과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담당관에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협조를 얻어야 한다. | 15 | {"조문번호": ["001500", "001500"], "조제목": "소송의 고지", "조내용": "제15조(소송의 고지)① 소송사건에서 따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지하여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소송참가의 기회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② 소송수행과장은 소송사건이 다른 담당관과 관련이 있거나, 소송결과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담당관에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협조를 얻어야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6 03:4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