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38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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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704 | 3202 | 001500 001500|인사 청탁 등의 금지 | 001500 001500 | 1 | 인사 청탁 등의 금지 | 제15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① 공무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②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 16 | {"조문번호": ["001500", "001500"], "조제목": "인사 청탁 등의 금지", "조내용": "제15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① 공무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②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조문여부": "Y"} | 2026-06-26 03:4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