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38964
This data as json
| id | law_master_id | article_key | article_no | is_article | article_title | article_text | sort_order | extra | collected_at |
|---|---|---|---|---|---|---|---|---|---|
| 38964 | 3220 | 001300 001300|시문화유산 지정서 | 001300 001300 | 1 | 시문화유산 지정서 | 제13조(시문화유산 지정서)①시문화유산 지정서에는 다음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0.10.23., 2024.10.11.>1. 명칭 및 수량2. 지정번호 및 지정연월일3. 건조물인 경우에는 구조 및 형식4. 건조물 외의 것은 규격·형태·재료 및 그 밖의 특징5.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6. 소유자의 주소 및 성명②제1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③ 제1항제1호·제3호·제4호는 별지 제2호서식에 적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서 부록은 해당 지정서의 일부분으로 보며, 부록과 지정서의 뒷면 사이에는 간인을 찍어야 한다. <개정 2017.3.17.>④ 제1항에 따른 지정서를 멸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해당 시문화유산의 소유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지정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2017.3.17., 2020.10.23., 2024,10.11.>⑤지정서를 발급하거나 재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제목개정 2020.10.23.] | 13 | {"조문번호": ["001300", "001300"], "조제목": "시문화유산 지정서", "조내용": "제13조(시문화유산 지정서)①시문화유산 지정서에는 다음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0.10.23., 2024.10.11.>1. 명칭 및 수량2. 지정번호 및 지정연월일3. 건조물인 경우에는 구조 및 형식4. 건조물 외의 것은 규격·형태·재료 및 그 밖의 특징5.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6. 소유자의 주소 및 성명②제1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③ 제1항제1호·제3호·제4호는 별지 제2호서식에 적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서 부록은 해당 지정서의 일부분으로 보며, 부록과 지정서의 뒷면 사이에는 간인을 찍어야 한다. <개정 2017.3.17.>④ 제1항에 따른 지정서를 멸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해당 시문화유산의 소유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지정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2017.3.17., 2020.10.23., 2024,10.11.>⑤지정서를 발급하거나 재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제목개정 2020.10.23.]", "조문여부": "Y"} | 2026-06-26 03:4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