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39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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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078 | 3227 | 000300 000300|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 000300 000300 | 1 | 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3.> | 3 |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조내용":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3.>", "조문여부": "Y"} | 2026-06-26 03:4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