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39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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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079 | 3227 | 000400 000400|위반자에 대한 문책 | 000400 000400 | 1 | 위반자에 대한 문책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3.> | 4 |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위반자에 대한 문책", "조내용":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3.>", "조문여부": "Y"} | 2026-06-26 03:4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