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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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1 | 17 | ['001300', '001300']|조정의 효력 | ['001300', '001300'] | 1 | 조정의 효력 | 제13조(조정의 효력) 당사자가 제1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6.12.21> | 13 | {"조문번호": ["001300", "001300"], "조제목": "조정의 효력", "조내용": "제13조(조정의 효력) 당사자가 제1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6.12.21>",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