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39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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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333 | 3245 | 000300 000300|지휘감독 | 000300 000300 | 1 | 지휘감독 | 제3조(지휘감독) 제2조에 따라 위임사무를 재위임한 대전광역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6.7.29.> | 3 |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지휘감독", "조내용": "제3조(지휘감독) 제2조에 따라 위임사무를 재위임한 대전광역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6.7.29.>", "조문여부": "Y"} | 2026-06-26 03:41: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