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39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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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334 | 3245 | 000400 000400|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 000400 000400 | 1 | 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 제4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① 수임사무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임기관에 있고 대전광역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 책임을 진다.② 수임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임기관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 4 |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조내용": "제4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① 수임사무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임기관에 있고 대전광역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 책임을 진다.② 수임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임기관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6 03:41: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