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39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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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414 | 3251 | 000900 000900|현상변경 허가 등 | 000900 000900 | 1 | 현상변경 허가 등 | 제9조(현상변경 허가 등)① 조례 제8조제1항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를 말한다.1. 법 제18조제1항 및 제4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16호서식의 현상변경 허가 신청서2. 법 제18조제1항 및 제43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 신청서② 조례 제8호제1항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1. 법 제18조제1항 및 제4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가. 설계도서(근현대부동산유산인 경우만 해당한다)나. 보존처리계획서(근현대동산유산인 경우만 해당한다)다. 현상변경을 하려는 부분의 사진 및 대상 시등록문화유산 전체 사진라. 사업계획서 및 위치도2. 법 제18조제1항 및 제43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③ 조례 제8조제2항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허가서 또는 변경허가서”란 별지 제18호서식의 현상변경 허가서 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허가사항 변경 허가서를 말한다. | 9 | {"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현상변경 허가 등", "조내용": "제9조(현상변경 허가 등)① 조례 제8조제1항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를 말한다.1. 법 제18조제1항 및 제4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16호서식의 현상변경 허가 신청서2. 법 제18조제1항 및 제43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 신청서② 조례 제8호제1항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1. 법 제18조제1항 및 제4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가. 설계도서(근현대부동산유산인 경우만 해당한다)나. 보존처리계획서(근현대동산유산인 경우만 해당한다)다. 현상변경을 하려는 부분의 사진 및 대상 시등록문화유산 전체 사진라. 사업계획서 및 위치도2. 법 제18조제1항 및 제43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③ 조례 제8조제2항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허가서 또는 변경허가서”란 별지 제18호서식의 현상변경 허가서 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허가사항 변경 허가서를 말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6 03:41: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