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39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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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672 | 3266 | 005800 005800|심사보고서의 제출 | 005800 005800 | 1 | 심사보고서의 제출 | 제58조(심사보고서의 제출)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전자문서와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소수의견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전자문서로 제공하거나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도 있다. | 61 | {"조문번호": ["005800", "005800"], "조제목": "심사보고서의 제출", "조내용": "제58조(심사보고서의 제출)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전자문서와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소수의견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전자문서로 제공하거나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도 있다.", "조문여부": "Y"} | 2026-06-26 03:41: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