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40149
This data as json
| id | law_master_id | article_key | article_no | is_article | article_title | article_text | sort_order | extra | collected_at |
|---|---|---|---|---|---|---|---|---|---|
| 40149 | 3303 | 000400 000400|책임 | 000400 000400 | 1 | 책임 |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 4 |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책임", "조내용":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조문여부": "Y"} | 2026-06-26 03:4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