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40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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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277 | 3312 | 002302 002302|보험가입 및 자동차검사 등 | 002302 002302 | 1 | 보험가입 및 자동차검사 등 | 제23조의2(보험가입 및 자동차검사 등)① 총괄부서 및 단위부서의 장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5조에 따른 의무보험 등을 연 1회 가입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 및 단위부서의 장은 「자동차관리법」제43조에 따라 일정기간 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4.4.12.] | 27 | {"조문번호": ["002302", "002302"], "조제목": "보험가입 및 자동차검사 등", "조내용": "제23조의2(보험가입 및 자동차검사 등)① 총괄부서 및 단위부서의 장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5조에 따른 의무보험 등을 연 1회 가입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 및 단위부서의 장은 「자동차관리법」제43조에 따라 일정기간 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4.4.12.]", "조문여부": "Y"} | 2026-06-26 03:4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