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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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008 | 3360 | 000502 000502|융자승인 제외 대상 | 000502 000502 | 1 | 융자승인 제외 대상 | 제5조의2(융자승인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평가를 생략하고 융자승인대상에서 제외한다.1.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2. 한국은행 「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기업3.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4. 휴업ㆍ폐업 중인 기업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업체6. 별표 2의 지원제외업종[본조신설 2024.12.20.] | 7 | {"조문번호": ["000502", "000502"], "조제목": "융자승인 제외 대상", "조내용": "제5조의2(융자승인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평가를 생략하고 융자승인대상에서 제외한다.1.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2. 한국은행 「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기업3.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4. 휴업ㆍ폐업 중인 기업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업체6. 별표 2의 지원제외업종[본조신설 2024.12.20.]", "조문여부": "Y"} | 2026-06-26 03:42: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