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41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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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071 | 3363 | 000402 000402|시설사용면적의 조정 | 000402 000402 | 1 | 시설사용면적의 조정 | 제4조의2(시설사용면적의 조정)① 시장은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5년마다 도매시장법인의 거래실적, 운영실적평가 등을 반영하여 시설사용면적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된 면적에 대해서는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용도로 활용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설사용면적의 조정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표 1과 같다.[본조신설 2022.10.14.] | 5 | {"조문번호": ["000402", "000402"], "조제목": "시설사용면적의 조정", "조내용": "제4조의2(시설사용면적의 조정)① 시장은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5년마다 도매시장법인의 거래실적, 운영실적평가 등을 반영하여 시설사용면적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된 면적에 대해서는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용도로 활용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설사용면적의 조정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표 1과 같다.[본조신설 2022.10.14.]", "조문여부": "Y"} | 2026-06-26 03:42: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