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41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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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073 | 3363 | 000502 000502|중도매인의 시설사용면적 조정 | 000502 000502 | 1 | 중도매인의 시설사용면적 조정 | 제5조의2(중도매인의 시설사용면적 조정)① 시장은 조례 제24조에 따라 중도매인의 경영관리평가 결과 또는 적정 규모화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사용면적 배정 등에 우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설사용면적 배정 등의 우대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표 2와 같다.[본조신설 2022.10.14.] | 7 | {"조문번호": ["000502", "000502"], "조제목": "중도매인의 시설사용면적 조정", "조내용": "제5조의2(중도매인의 시설사용면적 조정)① 시장은 조례 제24조에 따라 중도매인의 경영관리평가 결과 또는 적정 규모화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사용면적 배정 등에 우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설사용면적 배정 등의 우대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표 2와 같다.[본조신설 2022.10.14.]", "조문여부": "Y"} | 2026-06-26 03:42: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