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41084
This data as json
| id | law_master_id | article_key | article_no | is_article | article_title | article_text | sort_order | extra | collected_at |
|---|---|---|---|---|---|---|---|---|---|
| 41084 | 3363 | 001600 001600|규격출하품 | 001600 001600 | 1 | 규격출하품 | 제16조(규격출하품) 조례 제78조에 따른 “규격출하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내산 농수산물 중 팰릿[pallet: 화물을 쌓는 틀이나 대(臺)]으로 반입되어 팰릿으로 매매되는 완전규격출하품인 경우2. 반입되는 국내산 농산물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2호가목, 나목, 다목 및 자목에 따라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로 거래되는 경우[본조신설 2023.12.22.] | 18 | {"조문번호": ["001600", "001600"], "조제목": "규격출하품", "조내용": "제16조(규격출하품) 조례 제78조에 따른 “규격출하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내산 농수산물 중 팰릿[pallet: 화물을 쌓는 틀이나 대(臺)]으로 반입되어 팰릿으로 매매되는 완전규격출하품인 경우2. 반입되는 국내산 농산물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2호가목, 나목, 다목 및 자목에 따라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로 거래되는 경우[본조신설 2023.12.22.]", "조문여부": "Y"} | 2026-06-26 03:42: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