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4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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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504 | 3394 | 000300 000300|보조금 지원금액 | 000300 000300 | 1 | 보조금 지원금액 | 제3조(보조금 지원금액) 제2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조제1항제1호의 경우: 설치비의 100분의 90 이내, 최대 1천만원 <개정 2024.8.9.>2.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설치비의 100분의 90 이내, 최대 2천만원 <개정 2024.8.9.>3. 제2조제1항제4호의 경우: 설치비의 100분의 50 이내 <개정 2024.8.9.>4. 제2조제1항제5호의 경우: 설치비의 일부 또는 전부 <개정 2024.8.9.> | 3 |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보조금 지원금액", "조내용": "제3조(보조금 지원금액) 제2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조제1항제1호의 경우: 설치비의 100분의 90 이내, 최대 1천만원 <개정 2024.8.9.>2.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설치비의 100분의 90 이내, 최대 2천만원 <개정 2024.8.9.>3. 제2조제1항제4호의 경우: 설치비의 100분의 50 이내 <개정 2024.8.9.>4. 제2조제1항제5호의 경우: 설치비의 일부 또는 전부 <개정 2024.8.9.>", "조문여부": "Y"} | 2026-06-26 03:42:59 |